국영기업과 국영자본기업의 재정관리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많은 자본, 대기업

재정부가 중국재정부와 협력하여 11월 29일 하노이에서 개최한 국영기업과 국영자본기업의 재정관리의 국제경험과 베트남을 위한 교훈 세미나에서 응웬흐우찌 (Nguyễn Hữu Chí) 재정부 차관은 국영기업과 국영자본기업의 재정관리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전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재정부 차관에 따르면 2016년 초까지 보았을 때 국가는 현재 1,0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중이며 이중 781개 기업이 100% 국영, 248개 기업은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국가관련 기업의 총 자산 또한 3,105조동이다. 2014년 자산주의 세금전 이익율은 경제단체, 총공사에서 16%이며 각 부와 인민위원회 소속단체는 10%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투자한 자본을 소유한 기업 수는 꽤 많은 편이다. 이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투자한 자본은 재정관리 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국가투자자본의 관리와 투자에서 손실되고 낭비되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비효과적인 사업활동의 이유 중 하나이다.

관리강화, 사업활동 능률 향상

응웬흐우찌 재정부 차관은 국영기업과 국가자본기업의 재정관리는 개혁 (도이머이/đổi mới) 과정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며 국영기업의 사업활동 효과를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현재 국가자본기업의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관리 강화는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기간 국영기업과 국가자본기업의 재정관리 작업은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국영기업, 국가자본기업의 구조체제, 정책과 관리실행은 정부와 재정부가 동시에 발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실제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왔다.

재정부에 따르면 구조와 정책완성은 국영기업에서의 투자와 관리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여주었다. 또한 기업에 투자된 국가자본의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 또한 명확해졌다. 관리방식, 체제는 기업의 평가, 종류에 적합하게 분리되었다.

기업의 재정관리, 감사 작업은 재정보고검산과 기업 분석 평가, 기업의 재정정책체제 시행 감사, 관리, 검사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국영 총공사 그룹들은 정기적으로 매년 재정부가 지방 재정청과 협력하여 재정상황과 사업결과 보고서를 종합, 분석, 평가하여 국회, 정부와 정부총리에게 보고하였다.

기업의 효과적인 활동 평가, 분석과 감사를 통해 재정부와 담당 공공기관은 국영 총공사의 사업활동 중 리스크가 높은 작업에서 주의를 주고 건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영기업과 국가투자기업의 재정관리 작업은 국영기업에서의 복잡하고 얽혀진 소유권 체제 등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업의 국가자본 관리는 확실하지 못하고 효과 또한 낮다.

또한 재정관리업무는 사업활동에 국가자본을 직접 사용하는 대상을 주요로 하여 국가자본 소유 대표자의 역할 시행 감사 과정은 관심 받지 못하였다. 국가자본이 투자된 기업의 정보 공개는 명백성이 부족하다.

응웬흐우찌 차관에 따르면 국영기업 재정관리기관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오는 기간 내 적합한 해결책을 찾고 재정 감사 업무에서의 객관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실제 재정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현행하는 재정감사체제의 불편함을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중국의 경험을 참조

국영기업 재정관리 활동에서 중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재정과학원(중국 재정부 소속) 반똥즈(Văn Tông Dư) 부원장은 중국 국영기업의 역할은 개방후부터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전하였다.

중국 국영기업은 중국 공공재산의 관리대상으로써 공공재산 관리체제 완성, 개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공공재산 관리 정책감사, 국영기업 재구조조정 감사 과정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오는 기간 내 재정감사를 주요로 한 감사관리제도를 설립하여야 하며 국영기업에게 효과적인 재정관리방식, 방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영기업을 상대로 한 정책, 과정변경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베트남통신사_튀즈엉((Thùy Dươ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