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제품 판매 및 서비스 공급을 한 영수증을 사용하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영수증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 수정 및 보충 행정 수속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했다.
첫째, 통지서 39/2014/TT-BTC호에 1항 b목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기업의 영수증 인쇄 발행에 소요되는 기간이었던 5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설립 기업은 인쇄 발행 영수증 사용 신청서를 해당 세관 부서에 직접 제출하고 그 외의 조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 받는다. 2 영업일 이내에 세관은 직접 기업이 영수증을 인쇄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2 영업일이 지나도 해당 세관으로부터 다른 의견을 전달 받지 못한 경우, 기업은 인쇄 발행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재무부는 주문 인쇄 영수증 사용 신청 및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5영업 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고 규정했으며, 해당 기간 안에 반드시 관련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2영업일 이후에 세관으로부터 주문 인쇄 영수증 사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업은 주문인쇄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사용하기 전에 세관에 발행된 영수증 견본을 제출해야하는 기간은 5일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영수증 발행 10일 전에 세관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철회되었다.
통지서는 영수증 발행 통보 및 영수증 견본 제출은 영수증 사용 시작 이틀 전에는 완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발행된 영수증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 판매, 서비스 공급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사용한 날짜 또는 기간을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관은 기업들이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각 기업체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업체가 2회 이생 발행 통보를 한 경우, 영수증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회사, 지점에서 같은 형식의 영수증을 사용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업장, 지점 별로 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해당 세관에 발행 통보를 해야한다.
반면, 같은 형식의 영수증을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또한 직속 기업이 진행하는 경우, 자회사 및 지점들은 영수증 발행 통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발행 통보를 받은 세관이 해당 통보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 사항들이 미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경우 2영업일 이내에 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어 신규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세관은 웹사이트 상에 기업 및 개인의 영수증 발행 내용을 개시하여 기업의 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세관은 규정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통보를 받은 경우 받은 날짜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공문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업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발행 통지를 해야한다.
통지서 제 39/2014/TT-BTC호 12조 2항 b목의 내용에 따라 영수증 사용 정황 조사, 영수증을 새로 구입할 때마다 실시했던 납세자의 세금 납부 신고 정황 조사 관련 규정 철회됐다.
이에 따라, 기업 및 개인에게 월 별로 영수증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는 영수증의 수량은 영수증의 종류 별로 50부가 들어 있는 1권을 이상일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 달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 구입한 영수증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세관은 날짜 대비 사용한 영수증의 수를 비교하여 남은 시간 동안 필요한 영수증의 판매 수량을 결정한다.
만약 1권의 영수증이 아닌 낱개 영수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세관은 해당 개인 또는 가정에게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금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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