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6월 현재 호치민시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사회보험 및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미납액이 2조 6천 4십억 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43개 기업은 미납액이 3개월 이상으로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미납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사회보험기관은 명부를 만들고 각 기업에 미납액에 대한 계고장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까오 반 상(Cao Văn Sang) 호치민시 사회보험공사 사장은 “동시에 명부를 각 군과 현의 인민위원회에 송달하여 각 기업이 사회보험에 대한 법률 정책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계고하기 위한 공문을 공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호치민시 사회보험기관에서는 노동보훈사회부에 명부를 송부하여 이 기업들에 대한 시찰단과, 노동법률 집행 감시업무를 요청 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는 노동활동수가 많은 기업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기관에 따르면 현재 미납액에 대한 계고장을 미납액이 240억 이상인 134개 기업에 보냈고 60개 기업이 70억 이상을 납부했다.

한편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체납 기업들의 노동소송 연합과 협동해 3개월 사회보험 체납 기업들의 명부를 송부하고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출하기 위한 노조를 조직했다. 현재 노동연합은 고액, 장기체납 149개 기업에 대한 법정 제출 소송 서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외국 투자자본이 있는 기업들의 부채 감소에 대해 각 나라들의 세금 책임자인 국가영사관과 같은 잠재적 파트너와 협력할 예정이다.

[베트남통신사_딘항(Đinh Hằ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