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공업부가 사업 및 투자부문에서 675개에 달하는 규제 완화를 공표한 가운데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상공업부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도 투자 및 사업 조건의 55%를 차지하는 기업 장벽인 27개 품목의 675개 규제 조건을 감축한 것을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전문가들은 새로운 경제 개방의 맥락에서 이전의 투자 및 비즈니스 조건이 필요하던 시장 메커니즘이 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환경 변화, 특히 경제적 통합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허가"가 쓸모없고 불필요하며 개발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지나친 비즈니스 환경 규제는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는 위험을 창출하고, 경쟁을 제한하고 왜곡하며,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창의성을 제한한다. 또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연결 고리 형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기획투자부는 앞서 1개월 전(8월 22일)에 사법부에서 2,000개 이상의 사업 규제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302개의 재정적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 85개 비즈니스 조건, 1,336개의 생산 능력 조건, 총 127개 사업 양식, 기업 계획에 관한 80개 조건 등이 포함됐다.

현재 여론은 기업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요구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에 문제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토양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필요한 것은 기업 관리이며, 기업 관리의 목표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를 통해 질서 정연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본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비즈니스 규제는 국가 관리 기관과 일부 개인이 오랫동안 "위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측면이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상공업부가 총 투자 및 사업 규제 조항의 절반 이상을 축소한 것은 용감하고 필요한 결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7년 베트남 민간경제포럼(VPSF)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44%가 법적인 장벽과 시장 규제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기회 상실 비율은 기술 부문에서 47%, 농업 분야에서 46%에 달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상공업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응웬 딩 꿍 중앙경제관리연구소 소장은 규제로 인해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현재도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와 비효율성 두 가지는 산업 및 비지니스에 장애가 되는 핵심축이다. 따라서 상공업부의 투자와 기업 규제 축소는 행정 개혁의 선구자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핵심 부문에서 기획 투자부가 제안한 전체 규제 조건 약 1/3을 상공업부가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300개 이상의 하위 라이선스가 남아있다. 따라서 정부의 올해 GDP 성장 목표 6.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 투자 규제를 긴급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경제연구소(CIEM)의 응웬 딩 꿍 박사 또한 “현재 대부분의 규제는 비즈니스 상황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되고 있다”며 “국가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경제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 조건의 2/3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통신사_부이반 주와잉(Bùi Văn Doanh)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