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하이퐁(Hải Phòng)시는 2016년 12월 13일 공표된 하이퐁 항구의 인프라 구조, 서비스 시설, 공공편익시설 사용료 수납, 관리 및 사용 제도에 대해 규정한 시 인민위원회 결정서 제148/2016/NQ- HĐND호의 내용을 개정한다.

이는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가 지난 제 6회 회담에서 통과시킨 중요한 안건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액체나 개별 상품인 수입 제품, 수출제품의 경우 하이퐁 항구의 인프라 시설, 서비스 시설, 공공편익시설 사용료는 1톤 당 20,000동에서 16,000동으로 20% 하향 조정된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2016년 12월 13일에 공표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 하이퐁시 인민위원회의 결정서 제 148/2016/NQ-HĐND호 내용에 따라 하이퐁 항구의 인프라 시설, 서비스 시설, 공공편익시설 사용료 수납, 관리, 및 사용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 중에서는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 제품, 보세창고 보관 제품 등에 적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20피트 컨테이너 당 220만 동, 40피트 컨테이너 당 440만 동, 냉장보관 제품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 당 230만 동, 40피트 컨테이너 당 480만 동, 액체, 개별 상품의 경우 1톤 당 50,000동으로 규정했다.

국경을 통과하는 제품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 당 500,000동, 40피트 컨테이너 당 100만 동, 액체, 대량 제품의 경우 1 톤당 20,000동의 비용이 부과됐다.

수출입 제품의 경우 20피타 컨테이너 당 250,000동, 40피트 컨테이너 당 500,000동이 부과됐으며, 액체, 대량 제품의 경우 1톤 당 20,000동의 비용이 부과됐다.

해당 금액에 대해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는 항구가 있는 꽝찌(Quảng Trị), 떠이닌(Tây Ninh), 라오까이(Lào Cai), 꽝닌(Quảng Ninh) 지역의 비용을 조사하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비용을 설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안싸(Đoạn Xá) 항구 주식회사, 교통운송물자 수출입 및 무역 주식회사, 득쟝(Đức Giang), 딘부(Đình Vũ) 화학물질 주식회사, 라오까이 화학비료 주식회사, 득쟝 총사, 탄꽁(Thành Công) 주식회사 지점, 에버피아(EVERPIA) 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기업과 함께 지난 1년간 해당 규정을 시행했다.

베트남 상공업 사무소와 베트남 섬유협회, 베트남 수산물 제조 및 수출협회, 주 베트남 일본기업 협회 베트남 가스(GAS)협회를 포함한 4개의 협회는 정부 총리에게 관련 비용, 특히 액체, 대량 제품에 대한 비용 하향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2017년 5월 16일 공표된 정부사무소의 공문 제5036/VPCP-KTTH호에 따르면 븡딘후에(Vương Đình Huệ) 정부 부총리가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에게 하이퐁 항구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인프라 시설, 서비스 시설, 공공편익시설 사용료에 대해 조사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것을 지도했다.

또한 다가올 회담에서 각 협회,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 인민위원회 측에 제시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조정할 것을 지도했다.

응웬반뚱(Nguyễn Văn Tùng)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 주석은 이와 같은 항만 관련 비용 부과는 적절한 결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교통인프라 재투자, 사회기술 인프라, 공공편익시설 유지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퐁 시의 비용 수납 업무 및 책임은 하이안(Hải An)군 인민위원회에게 양도되었으며, 16곳의 수납 기관을 세워 관련 업무를 이행했다. 지난 9월 말까지 하이안 군은 전체 예산의 68%인 1조 630억 동의 비용을 거두어들였다.

재정청은 하이안군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비용을 미납한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촉했으며, 해당 비용을 체납한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통신사_도안민훼(Đoàn Minh Hu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