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잠정 보류 발표



□ 미얀마 정부의 긴급 전기료 인상 발표에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 확산

미얀마 정부가 지난 10월 29일에 11월 1일부로 가정용 전력과 산업용 전력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1월 6일과 7일,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서 11월 8일과 9일에 각각 2일간 전기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시위가 발생하였다. 미얀마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전기료 인상 계획에 대해 전기료가 인상 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공장 생산비용 증가로 물가가 인상돼 미얀마인들의 생활 여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이 그 동안 환경보호 상의 문제로 중단됐던 미얀마 북쪽의 미초네(Myitsone) 수력발전 프로젝트 재개 명분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얀마 북부 까친주 이라와디(Irrawaddy)강에 위치한 미초네 수력발전 프로젝트로 미얀마 전력부와 로컬기업인 아시아 월드(Asia World), 중국 전력투자회사(China Power Investment Company)와 합작으로 추진되었다. 완공 시 3600~6000㎿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나 댐 건설로 싱가포르 크기만 한 저수지가 형성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약탈적 자원외교에 대한 미얀마 내 반중국 정서가 증가하면서 기초공사가 상당부분 진척이 됐음에도 2011년 미얀마 테인세인 대통령은 공사를 전면 중지하였다. 하지만 전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공사 재개 요청이 있어 왔다.

□ 전기료 인상 재검토에 대한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결과

지난 11월 8일에 열렸던 상하원합동의회에서 하원의원 아이 마우크(Aye Mauk)는 정부의 전기료 인상을 반대하며, 연방 상하원합동회의 의장인 투라 쉐 만(Thura Shwe Mann)에게 논의 안건으로 제안하고, 전력부 장관에서 소명하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전기료 인상보다는 25%에 달하는 전력 손실율을 줄이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하며, 전기료 인상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에 결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1월 12일에 열렸던 상하원 합동의회에서는 킨 마웅 소에(Khin Maung Soe) 전력부 장관이 참가해 전력인상 계획과 관련해 설명하였다. 그 동안 전력생산은 미얀마 정부에서 일임했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아 전력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민간업체가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전력생산량 증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미얀마 지역의 30%에만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전기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나머지 70% 지역에도 발전소를 건립·공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력부 장관은 미얀마의 전력 소비량이 지난 2010년 1420㎿에서 2013년 2860㎿로 연평균 15%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3000㎿의 전력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낮은 전기료로 인해 월 1850억 차트(약 20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Unit당 전력으로 환산하면 25억 unit에 달해 인상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계속된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전력부 장관의 전기료 인상 불가피에 대한 설명에도 확산되는 국민의 반대시위 등을 감안해 전기료 인상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전력부 장관은 상하원합동회의의 결정에 대해 향후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해 결과를 합동회의 제출한 후 회의 결과에 따라 재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시사점

지난 2007년 8월 15일, 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해왔던 석유와 가스값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석유와 가스 공급가격을 각각 2배, 5배씩 기습 인상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이 1개월이 넘도록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였음에도 가격인상을 강행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미얀마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상하원 합동의회 결과에 따른 미얀마 정부의 전기료 인상 잠정보류 발표에도 전기료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낮은 전기료로 인해 민자 발전사업자와의 전기 공급계약이 지지부진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얀마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며, 다만 시기와 인상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성민(양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