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웬쑤언푹 총리는 칸호아(Khánh Hoà) 중남부성에서 시행되던 박번퐁(Bắc Vân Phong) 특별경제구역 마스터플랜의 임시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특별 행정-경제구역 법안’을 승인한 뒤 해당 마스터플랜의 시행 재개가 고려될 예정이다.

특별 행정-경제구역 법안은 당초 2018년에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조항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통과가 미뤄졌다. 논쟁대상이 되는 조항에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제구역 3곳에서 토지임대를 99년까지 허용하는 안이 있는데, 일부는 이 조항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국회는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통과를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응웬쑤언푹 총리는 칸화성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2021년~2030년 칸화성 발전계획을 신속하게 구상하도록 지시했으며, 반퐁경제구역 건설에 대한 계획 수정도 지시했다.

칸화성 인민위원회는 박번퐁 특별경제구역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초안을 마련했으며, 계획관련 컨설팅 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법적근거가 되는 특별 행정-경제구역 법안이 좌초되면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3가지 절차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번퐁 특별경제구역 잠정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920헥타르에 달하는 비관세 구역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300헥타르에 해당하는 덕다짱(Dốc Đá Trắng) 산업생산구역과 같은 비관세지역 이외의 구역에 설비 및 산업센터가 들어선다.

함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