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가 예산의 안정적인 세수 원천으로서 재산 보유세 정책이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더 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위해 재산세 법안의 연구와 토론을 제안했다.

재정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토지 사용 세금은 GDP의 0.03%이며 국가 전체 예산 세수의 0.15%에 불과하다.

반면에 다른 국가의 경우 재산세 수입, 특히 토지세는 국가 예산의 주요 수입 원천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약 GDP 2% 정도이며, 특히 캐나다는 4%에 이른다.

미국은 최대 3%에 이르고, OECD국가 중에서 낮은 국가는 1% 정도다. 나머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산세가 GDP의 0.6% 정도이며, 대부분 국가의 경우 약 0.68%로 변동 중이다.

하지만 베트남의 재산세는 아직 GDP의 0.03%에 머물러 있다.

재정부는 "재산세는 다른 나라에서는 직접세로 생각되어, 집과 땅과 같은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과 세금이 비교적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의 재산세 개정 방향도 최근 재산세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등으로 꾸준히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법안, 부동산 사업 법안과 정책들이 2016년 7월 이후에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에 와 있다.

게다가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1400달러에서 2016년의 2200달러로 증가했고, 그리고 2020년에는 3400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부동산 사용의 낭비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법률적 연구가 꼭 필요하며, 재정부는 재산세 정책에 대한 당과 국가의 의견들을 모아서 조율하고 이끄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부동산세 연구와 공포에 관한 정부 시행령(19-NQ/TW)과 정부 총리의 “2011-2020 세법 개선 전략 : 적절한 시기에 주택 및 재산에 대한 세금 정책 개선 연구"를 개선할 방침이다.

[베트남통신사_쑤언중(Xuân Dũ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