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트남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수증 없이 영업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며, 특히 고매출 고수입의 서비스 영역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세와 과도한 세금 연체로 인해 국가 예산이 크게 손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 부문은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금액의 자금만 조달하면, 예산 적자와 세금 인상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해 왔다.

아직도 베트남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행 없는 판매는 매우 일반적이며, 특히 매출과 이익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서는 이런 경우가 매우 심하다.

세무 당국은 선전과 안내 계도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사실 이용 기업에서 부가 가치세 영수증 발행을 서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세무 검사는 탈세 위험 징후가 많은 사업체에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제가 매우 어렵다.

예컨대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고객이 지불한 금액이 180만 동이고, 이 레스토랑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세무부서는 예산에서 사실상 18만 동 이상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물론 탈세와 세금 연체를 줄이기 위해 세무 당국은 강력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자 상거래 기업, 온라인 게임, 회사 간 이전 가격, 세금 환급 문제, 대규모 세금 연체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 부서는 법집행 강제 조사 기능이 없어 부가가치세 없는 판매를 현장에서 통제할 수 없다. 경찰, 시장관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세무국은 “특히 무역과 서비스업, 요식업 분야에서 세수를 3조~5조 억 동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반타잉(Văn Thanh)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