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는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글로벌IT 업체들에 대해 나파스(National Payment Corporation)를 이용한 국내 게이트를 통해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 당국은 외국 기업의 세금 원천 징수 시스템을 갖추어 외국 기업 서비스의 매출액을 감독할 수 있도록 베트남 재정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베트남 재정부는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 제안을 했으며 인터넷 업체는 베트남에 공식 대표 사무소를 열고 계약자 세금 납부를 선언해야 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인터넷의 운영은 국경 간 거래이다. 해외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베트남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베트남에 공식 대표 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는 외국 네트워크에 대한 세금을 다루는 세무 행정면에서 큰 문제거리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베트남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수입이 발생할 때 베트남 법에 따라 세금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것은 베트남 대리인의 세금 의무감에 달려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신용 카드 또는 전자 지갑을 통한 온라인 쇼핑 및 온라인 지불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영수증도 없이 지불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구매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세무 검사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매출 비용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경우 여러가지 소스의 정보를 대조하고, 실제 지불 정보를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클릭 수를 기준으로 한 지불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외국 사업자의 광고 수익을 결정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서비스 구매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구매할 때 외국 계약자와의 세금 공제를 요청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베트남 재정부는 베트남 국가 은행에 나파스와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외국 사업자를 통해 지불할 때 국경 간 서비스 문제를 연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식 대리 사무소가 관리 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유럽 국가, 인도, 한국에서 채택되었다.

동시에 베트남 재정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 상거래 분야의 규제를 검토하고, 개정 법률을 통해 인터넷 세금 분야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뉴스_홍(A.HỒ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