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영기업 구조 조정 어떻게 되나'



최근 베트남 총리는 2015년까지는 국영기업 구조 조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베트남 국영 기업 구조 조정은 경제개방과 함께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가장 주된 개혁 과제 중 하나로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외국투자자들의 눈에는 아직 느리고 혁신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 국영기업의 변화는 베트남 경제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또한 베트남 경제 체질 개선과 맞물려 있기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 대상이다. 2014년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베트남경제관리 중앙연구소 소장인 응웬딩꿍(Nguyen Dinh Cung) 박사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된다고 단언했다.

기자: 박사님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2015년까지의 국영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웬딩꿍 박사: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부 국영기업이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고 있다면 국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수익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향후 몇 년 간의 시장 번영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정말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천명하고 있는 목표는 맞습니다. 단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할 것이냐가 문제죠.

기자: 국영기업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고 당장 발생할지 모를 국가의 자금 손실에 대한 우려로 주식회사 전환이나 국영기업 매각을 지연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웬딩꿍 박사:국영기업 구조 조정이 국가에는 손해가 발생하고 민간 기업에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영기업의 경쟁력도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에도 유익해야 합니다. 각 국영기업은 주식회사화나 매각에 대한 기회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은 곳에 기업을 매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실현 시 국가의 자산과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는 이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동해서 국가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 국영기업의 매각이나 주식화 과정에 있어서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응웬딩꿍 박사:주식회사화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장 논리에 따른 입찰 절차, 홍보 등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언론과 홍보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전문가 부딩아(Vu Dinh Anh) 박사는 비 핵심투자부문에 대해서도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자: 정부총리는 2014년, 2015년 2년 동안 국영기업 432개를 주식회사화 할 것에 대해서 정책으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웬딩꿍 박사:정부는 이미 이에 대해 결정을 했으며, 각 정부 부처는 총리의 결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원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베트남 경제가 2014년, 1015년에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경영진은 주식회사화와 함께 그들의 직급을 잃게 될 것에 대한 우려로 실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국가의 자본을 보존할 필요성 때문에 국영기업에 대한 주식 회사화와 매각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 주식을 매도할 때 액면가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분명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형태로의 민영화는 또 한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 이하로 판매하면 국가의 자산을 헐값으로 처분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고, 액면가 이상으로는 시장의 반응이 크지 않을 거란 예측이죠. 국영기업의 주식화 가속에 방해가 되는 또 다른 문제로는 국가 관리기관이 나름대로 점진적인 개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자: 2015년까지 국영기업 매각촉진 및 주식회사화를 위한 정부의 결정에서, 재정부는 투자 손실 준비금 계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영기업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시가 이하로 사업을 매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식회사화와 매각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웬딩꿍 박사:앞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계획 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자본을 보존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액면가 이하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주식회사화와 매각의 과정을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주식회사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해결책들과 함께 다방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비 핵심 분야 민영화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효과에 따라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웬딩꿍 박사:제 생각에는 정부가 주요 투자 자본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 핵심 분야 투자까지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과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상과 이익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체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인 매각이 필요합니다.

[베트남통신사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