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제공’을 약속했다.
합의문 중 가장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 체재를 인정함으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그간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CVID)라는 용어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하고, 북미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역사상 처음인 북미 정상회담이 두 나라 사이의 수십년간 긴장과 적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큰 중요성을 갖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인식하며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확약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위치의 관리가 빠른 시일내에 다음 협상을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