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 및 회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사회보장국은 수사기관에 기소를 권고하는 417건의 파일을 제출했다.
2023년에는 26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중 15건이 기소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8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루된 개인과 조직은 사회보험공단에 26억9천만동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이미 23억8천만 동이 회수되었다.
이 수치는 복잡하고 지속적인 부채와 사회보험료 회피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험료 납부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고용주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응웬단후에(Nguyễn Danh Huế) 흥동법률사무소 대표는 사회보험법은 의무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회피와 납부 지연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행정 벌금을 포함하여 규정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벌금은 위반 신고 당시 총 의무 부담금의 12%~15%로 책정되며, 고용주의 경우 최대 상한액은 7500만동이다.
회사가 모든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총 부담금의 18%에서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기업은 형사 책임과 벌금,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회보험 납부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납부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사회보험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출장을 금지하거나, 보험 체납이 있는 사업체의 명예나 표창을 보류하거나, 정보 포털에 해당 사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6개월 이상 보험 체납이 있는 사업체를 검사 대상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후에는 기업의 생산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정 기간 내에 사회보험료를 늦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일정 금액 이상 연체한 기업은 청구서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