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따라 정부에 토지를 제공한 개인과 단체를 위한 새 보상안이 포함된 제28조 법령을 발표 했다.
19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번 법령은 “국가에 토지를 제공한 자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보상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토지를 제공 받지 못하는 자는 토지 사용권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며 새 토지와 주거지 보상 관련 가격 차이가 있다면 현금으로 보상 받게 되며, 토지를 보상 받게 되는 자는 토지 이전, 생활 지원, 직업 교육 등 다양한 해택이 따른다. 현행법에 제시되어 있는 토지 관련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보상액은 전체 보상 금액에서 공제된다.
만약, 토지 피보상자가 보상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인민위원회는 다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농업용지 보상을 받는 개인을 위해 농업용지를 할당할 계획이며, 보상을 받는 시민은 생계수단으로서 농산품 생산을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 받고있는 자는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고, 토지 보상과 함께 현금 보상의 혜택을 얻게 된다.
호치민시는 앞으로 오래된 거주지 보수와 새 주거지 건설에 대한 지원도 할 예정이다. 특히, 호치민시는 부동산 가격의 80%을 보상할 계획이며, 허가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60%만을 보상한다.
지난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건설 계획이 중단된 지역에 새 주거지를 짓거나, 주거지를 보수하는 자에 대해 임시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규제에 따라 각 개인과 단체는 3층 이상 개조는 불가능하다.
농업지역 내 2006년 이전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새 주거지를 짓거나 개조할 수 있지만, 2006년 이후 지어진 거주지에 대해서는 개조만 가능하다.
도로와 철도 개발 지역 거주지에 대해서는 3층 이하의 주거지에 한해 내부 개조를 허가했다.
환경자원부에 따르면 호치민시 내에 최근 2만 헥타르에 이르는 총 570건 의 토지 개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