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는 약 7,000여 개의 관개 저수지와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이중 저수 용량이 100만㎥ 보다 작거나 발전소 출력 전력이 15MW보다 작은 수력발전소가 약 6,000여 개에 달한다. 이와 같은 소규모 발전소는 잠재적 사고 위험이 높은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건설부 소식통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들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들은 개인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술 설계, 시공도면 설계 단계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경험과 전문 인력 부족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기업의 이익(조사, 설계, 공사 단계에서의 비용 절감)을 위해 시공품질관리가 현행 규정에 맞게 충분히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투자자들은 임의적으로 설계를 바꾸면서도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담볼(Dam Bol),다뗄(Da Tel), 럼동(LAm Dong), 닥멕3(Dak Mek 3), 꼰뚬(Kon Tum) 수력발전소와 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수력발전소 공정 가운데 모니터링 작업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반면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 하고 있다. 건설부 자료에 따르면, 56개 댐 중에서 33개 댐이 모니터링 작업을 실현하지 않고 있다. 아연트엉1A(Ayun Thuong 1A) 수력발전소는 모니터링 설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운영과 유지 보수 관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추가 예산으로 설립된 공정들에서 상당수 보여 지고 있다. 심지어, 유지 보수 공정을 구성하지 않은 많은 투자자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할 지방 정부 관리기관들의 검사나 감찰이 긴밀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56개 중 12개 댐이 안전 댐 등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9개 댐이 댐 건설 품질보장 증명서를 받지 않았고, 46개 댐 중 33개 댐이 검사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댐 소유주에 의해 댐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또, 56개 댐 중 33개 댐이 홍수 예방 계획을 승인 받지 않았으며, 17개 댐이 홍수 및 태풍 예방 방안을 위한 댐 안전보장 승인을 받지 않았고, 31개 댐은 댐 보호 방안을 승인 받아야 하며, 3개 댐은 아직 저수 조절 운행 프로세스가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은 수치들은 소규모 수력발전이 갖고 있는 잠재적 사고의 높은 위험 요인을 말해주고 있다.

2007년 5월 7일 발행된 댐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의정서 제72/2007/ND-CP호를 실현하고 전개하는 일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건설, 심사, 댐 보호방안, 댐 하류 홍수 예방방안, 저수지 운행 공정… 등을 승인하는 일에 있어 정부관리기관들의 협력, 책임, 역할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아직 명백하지 않고, 특히 많은 지방 성들에 관련된 업무들이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댐 소유주들에게 요구해야 할 댐 안전관리공정은 각 현, 최소 행정 자치구에 있으며,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매우 완화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2010년 12월 6일자 건설공정 유지 보수에 관한 의정서 제114/2010/ND-CP호, 2013년 2월 6일자 건설공정품질관리에 대한 의정서 제15/2013/ND-CP호를 발행하였으며, 건설공정 유지 보수 업무에 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관리 기관의 설계 심사, 운행되기 이전에 요구되는 검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 공정 건설 활동에 참여한 개인, 조직들의 능력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정서 제72호에 규정된 몇 가지 내용은 적합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건설부는 건의했다.



응웬탄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차관에 따르면, 정부 의정서 제72호가 발행된 때부터 댐 안전관리업무는 홍수 및 태풍 예방 법령과 같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5년의 실현 기간이 지난 후, 전국에 있는 각 댐들의 품질은 더욱 바람직하게 관리되었고, 특히 RCC 댐과 같이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큰 규모의 공정들에 대하여는 일부 사고 위험도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성들은 인식을 바꾸고 댐 안전관리와 격하된 공정들을 유지 보수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소 규모의 수력발전소들은 이 원칙들을 여전히 잘 준수하지 않고 있다. 건설부의 제안에 따르면, 수력발전소 개발과 관리를 증강시키기 위하여 댐 운행관리 위반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설계, 시공, 모니터링과 댐 안전평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 업무와 홍수 및 태풍을 사전에 주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개인 기업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투자관리(통제), 댐 안전관리 단계부터 연관된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관리하고, 홍수 시 배수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TCVN 285-2002 기준에 따라 저수지 운행관리 용량을 계산하고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통신사_글: 투항(Thu Hang)기자, 사진: 베트남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