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전과 과제들
베트남 세계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수출총액은 계속 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비율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기기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수입률이 90~99%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서는 베트남이 수출로 인해 얻는 잉여가치는 높지 않다고 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현재 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들이 다른 나라의 경쟁상품과 비용, 신뢰성, 시간 등을 비교했을 때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된 교통 인프라를 극복하고 명확하고 효과적인 세관 업무를 구축하는 일이다.
베트남에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해 놓는 비용, 안전한 운송, 짐을 싣고 내리는 것 등 여러 통관 수속 절차들 또한 모두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했다. 또한 10가지 상품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큰 경쟁 상대국들과 경쟁 시 수출액에서 보다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베트남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품목은 하나의 제품에 집중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오는 물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위의 약점들을 보며 팜민득(Pham minh Duc) 베트남 세계은행 경제 전문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55개 국가를 포함한 물류성과지수(LPI)에서 베트남은 53위를 기록하고 있고, 세관과 관련해서는 2007년에는 37위였던 반면, 2012년에는 63위로 하락했다고 했다. 인프라 관련해서도 12 단계 하락한 7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현재 통관 규정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며, 기관들 사이에 업무도 통일되지 않아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외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물류비용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통관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로비활동 등으로 인해 불평등 및 불명확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다.
세계은행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경고했으며,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에 드는 총 비용의 15%가 이러한 로비, 뇌물 비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물류 수출을 위한 물류 비용 중 13%가 이러한 비용이라고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정부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성마다 공무원이나 간부들마다 말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관점에서 베트남 세계은행 교통 운송 관련 고위 전문가 파울 벨리(Paul Valley) 씨 또한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으나, 전략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공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한 철로를 이용한 물류운송은 보급되지 못하고 있고, 육로를 이용한 운송은 기준이 부족하며, 항구들은 설계 성능에 비해서 그 효과와 그로 인한 이익이 매우 낮다고 했다. 2009년에서 2011까지 교통운송 인프라 투자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1%밖에 되지 않아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했다. 파울 씨는 물류 운송서비스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건에 대한 경쟁력이 발생하며, 이는 생산력 증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의 축
베트남 세계은행의 평가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효율적인 인프라 시스템과 효과적이지 못한 세관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열쇠는 물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 운송비용을 적게 만드는 운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팜민득(Pham Minh Duc) 씨는 베트남은 3개의 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세 개의 축은 첫째, 물류와 교통 운송 인프라 서비스의 능력 강화, 둘째, 국경을 넘나드는 통관 절차의 법규 및 수속 절차를 개선하여 2014년까지는 통관절차를 완벽히 자동화시키는 것, 셋째, 수출 물류 운송 라인을 재조정하여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교통 인프라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베트남의 상업적 경쟁률이 낮고 성장 잠재력 또한 많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세관의 법규 규정과 수속 절차도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어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업무 진행도 일관되지 않아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의 효과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빅토리아 카와카와(Victoria Kwakwa) 베트남 국제은행 총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발전 전략은 여전히 수출에 의존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는 운송 서비스 분야 구조를 재조정하고, 공업지구 위치를 교통 운송에 편리한 곳으로 재 계획해야 하며, 수출 물류운송의 편리성 제공 등의 방법으로 물류 인프라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세관은 통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속 절차를 개선하여 앞으로 올 미래의 베트남 경제 성장에 확실한 기반을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각 지역의 개인들의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워크숍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을 들은 상공업부 레이응꽝(Le Duong Quang) 장관은 세계은행 보고의 분석과 연구 활동이 국가 외교 능력을 증가시켜 베트남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고 세계 경제 기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기반을 만들어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베트남의 가장 큰 목표는 2020년까지 공업국가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부 경제기반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상공업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경제기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플러스_글: 득주이(Duc Duy)기자, 사진: 베트남픽토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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