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는 부적절한 공동주택 관리금을 운용하는 개인 및 조직에 대한 기소를 요청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공주택 관리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팜홍하(Phạm Hồng Hà) 건설부 장관은 지난 달 말까지 분쟁 및 항의사항을 신고한 40개 지역 중 11개가 해당 기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은 하노이시와 호치민시로, 458건을 기록했다.

 

팜흥하 장관은 “일부 투자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를 실행할 충분한 재정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공공주택 분양 차익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그 돈을 그들의 사업이나 다른 프로젝트의 건설 등에 전용하기도 했다.

 

팜흥하 장관은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공공주택 입주민들을 대변하는 관리회의 설립을 미루거나 관리회에 관리자금을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팜흥하 장관은 공공주택마다 관리비 2%를 부과하는 것 또한 결코 적지 않은 액수라고 덧붙였다.

 

건설부 산하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국의 응웬쫑닌(Nguyễn Trọng Ninh) 국장에 따르면, 건설부는 공공주택 관리자금 운용과 관련된 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건설부는 자금과 관련된 세 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각 공공주택에서의 현재의 2% 관리금 부과를 유지하고, 주택 구입 후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2% 관리금 부과를 없애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하자를 복구하기 위해 공공주택 소유주들로부터 기금을 모아야 한다.

 

마지막 방안은 입주 후 아파트 보증기간 5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다.

 

응웬쫑닌 국장은 "이런 식으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세 번째 안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레호앙짜우(Lê Hoàng Châu) 호치민시 부동산협회회장은 주택 구입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금 2%를 60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 공공주택 관리회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지출 운용 계획을 부처에 보고할 계획이다.

 

[베트남뉴스 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