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13기 베트남 국회 제5차 회의에서 베트남 주요 고위공직자 47명에 대한 신임 투표가 최초로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주석, 부주석, 국회 의장, 국회 부의장, 민족위원회 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공직자, 정부 총리, 부총리, 각 부 장관, 정부 소속 중요 공직자, 대법원장, 검찰원장, 국가 감사원장 등의 직책이다.



국회상임위원회 산하 입법연구원 원장 딘수언타오(Dinh Xuan Thao)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업무 효과를 평가하여 공직자들 스스로 본인 신임 정도에 대해 깨닫게 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회의원들의 감사 능력과 역할도 평가된다. 이번 신임 투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신임투표 받는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와 효율, 더 나아가 그들의 개인 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열심히 수집해왔다" 고 했다.

신임투표 받은 공직자들의 업무 효과를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답한 까마우(Ca Mau)성 국회의원 쯔엉민황(Truong Minh Hoang)은 "신임투표 당사자들의 개인 보고서를 그 동안 살펴봤으며, 이 외에 대중매체를 통해 이들의 업무 효과 정보도 수집하였다. 하지만 공직자 한 명 한 명의 권한과 임무 이행 결과를 100% 정확하게 평가하기란 간단하지 않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임 투표할 때 상당히 정확한 결과가 나오도록 많이 고민하였다" 라고 답했다.

종합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고위공직자들이 작성한 개인 보고서, 유권자들 의견수렴 보고서, 언론의 보도 내용, 직접 행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초로 행한 이번 고위공직자 신임투표에 임했다.

지난 11일 신임투표 결과가 공표되었다. 투표 검사단 도반지엔(Do Van Chien) 단장에 의하면, 쯔엉떤상(Truong Tan Sang) 국가 주석은 492 투표 중 높은 신임표가 330장, 중간 신임표가 133장, 낮은 신임표가 28장을 받았으며, 응웬신훙(Nguyen Sinh Hung) 국회의장은 순서대로 328(높음), 139(중간), 25(낮음)표를 각각 받았으며, 그리고 응웬떤중(Nguyen Tan Dung) 총리는 210(높음), 122(중간)와 160(낮음)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47명 중에 높은 신임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372개(74.7% 상당) 표를 받은 노동부 응웬티낌응언(Nguyen Thi Kim Ngan) 장관인 반면에 낮은 신임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209개(41.97% 상당)의 표를 받은 베트남 중앙은행 응웬반빈(Nguyen Van Binh) 총재였다.

규정상 고위공직자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으로부터 낮은 신임표를 받거나 2년 연속 국회의원 절반이상으로부터 낮은 신임표를 받게 되면 국회는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해임안 투표를 곧바로 실시하게 된다(단, 해당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해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사직서 승인을 받게 되면 해임안 투표를 실행하지 않는다). 해임안 투표에서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신임 없는 자' 로 평가하면 국회가 면직, 해직을 검토하거나, 개최 중인 국회 회의에서 곧바로 면직, 해직시킬 수 있다.

투표 결과를 공표한 후 응웬신훙 국회 의장은 이번 세 종류(높은 신임, 중간 신임, 낮은 신임)의 신임투표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덧붙여 이번 신임투표를 받은 자들은 국가의 중요 문제에 직접 관련된 자 또는 국가의 주요 고위공직자들이라고 했다. 특히 은행, 금융, 건설, 보건 등의 분야에서 국회는 더더욱 높은 책임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 높은 신임표를 받은 공직자들에게는 높은 격려의 표시라며 그 동안 국가가 달성한 성취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반면 낮은 신임표를 받은 자들은 국회의 엄격한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여 자기 업무 실행 과정에 더 높은 책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평가 받은 자들이 향후 업무 효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한, 이번 신임 투표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성 인민위원회들이 정보를 더욱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유사한 경험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통신사_글: 프엉리엔(Phuong Lien) , 민프엉(Minh Phuong) 기자, 사진: 냔상(Nhan Sang)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