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내 틈새들
최근 국가금융감독위원회가 개최한 "베트남 금융 감독 구조: 현황과 정책 권고" 세미나에서, 베트남 개발 투자그룹, 경제연구센터의 찐광안 (Trịnh Quang Anh)사장은 베트남 일부 금융기업들의 완만한 성장이라는 측면도 있는 반면, 상당수가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채찍질하여 갑짝스런 금융그룹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염려스러운 점은 일부 금융그룹이 국가 감독 및 검사업무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업무구조를 택함으로써 감독활동을 회피하는 등 법을 빠져나가는 모든 수단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 증권, 보험 분야에서 갖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과 금융 서비스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금융감독기관들의 감독 권력 및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데 기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허위 또는 과대 광고, 비합법적 소유, "허위" 금융, 과도한 금융 레버리지 효과를 만드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보편화 되었다.
국가금융위원회 팜광타이(Phạm Quang Thai) 위원장에 따르면, 베트남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통화 및 국가재정 완화 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다. 한편,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높은 신용 증가(화폐발행 증가)는 자산에 대한 거품을 이끌어내었고, 은행의 수와 지점네트워크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만들었다. 또한, 신용대출에 관한 적절한 조정과 관리 활동이 아직 확고하지 않고 취약하다고 했다. 특히, 감독 기관은 아직 장외시장(OTC)에서 대금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비 정상적 거래활동, 담합, 증권회사들에 의해 실행되는 마진거래, repo(Repurchase Agreement)증권활동과 같은 지하 금융 활동의 위험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 금융 불안전 현상의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한 점과 거시경제 운영을 주의 깊게 발전시키지 못한 데 있다고 했다.
어떤 모델이 베트남을 위한것인가?
현재 베트남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금융감독책임 기관이 있다: 중앙은행 소속 감독기관(NHNN), 국가증권위원회 감독 기관, 보험감독원(재정부), 베트남 예금보험, 국가 금융 감독위원회(NFSC).
팜 광 타이(Phạm Quang Thai)씨는 베트남이 보험시장, 자본시장, 은행 및 화폐시장을 포괄하는 금융시장들 사이에 돈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금융감독기관을 설립할 때가 되었다고 권고한다. 한층 더, 감독기관은 시장과 그 내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감독기관의 분리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윈 흐우 응이아(Nguyễn Hữu Nghĩa), 은행감독기관(NHNN)의 최고 관리자는 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응윈 흐우 응이아(Nguyễn Hữu Nghĩa)씨는 "여태까지 누구도 베트남이 추구해야하는 진보적이면서도 가장 적합한 감독 모델을 강조한 적이 없었다" 고 전했다. 새로운 감독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현재의 감독 기관들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감독방법(감독 모델)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응이아(Nghĩa)씨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은 은행업의 잘못일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면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기업들의 대출과 일반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채무이다. 응이아(Nghĩa)씨의 관점과 같은 입장에서 부이 득 투(Bui đức Thụ) 국회 예산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금융감독위원회(NFSC)의 권리를 증강시키기 위한 현체제에서 또 다른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베트남의 금융감독구조에 대해 권고하는 스위스 KPMG의 수석 고문인 다니엘 쭈버뷸러(Daniel Zuberbuhler)씨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의 보편화된 추세는 금융 감독기관들이 운영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상 독립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베트남이 국가화폐금융정책자문위원회를 금융안정감독위원회로 승격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명백한 약점들을 극복해야할 때라고 했다. 특히, 국가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감독위원회에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분석하며, 정보 취합하기 위해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공식 실행기관(비서부)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니엘 쭈버뷸러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베트남은 금융감독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수준 여부에 따라 두가지 옵션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첫번째 옵션은 만약 중앙은행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라면 은행감독과 검사기관을 중앙은행 내에 두는 것이다. 두번째 옵션은 중앙은행이 비독립적인 형태라면 은행감독과 검사기관을 가장 적합한 감독기관으로 독립시켜 통폐합하는 것이다.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 비엣 응완(Vũ Viết Ngoạn)은 "모든 것에 딱 맞는 일반적인 모델은 없다. 단지, 현재 일반적인 추세는 거시적인 금융 안전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증강시키는 반면, 금융기관 활동을 감독하는 일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역활의 기능적 활용과 독립" 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시스템의 일부인 은행연구소 응억 흥(Ngọc Hưng) 대표에 따르면,국가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력과 법리적 근거를 증강시켜야한다고 했다. 이것이 금융시스템 개혁과정 중 하나의 내용이라고 일컬었다.
[베트남통신사_꾸옥후이(Quốc Huy)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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