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사법 사안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었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응웬화빈((Nguyễn Hòa Bình) 법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일련의 질문에 답변했으며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된 최고인민법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응웬화빈 최고인민법원장은 “베트남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책임 소재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베트남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법률 당국은 부패 자산만 몰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관계 당국은 법률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해당 자산이 불법으로 취득한 것인지 증명해야 한다”라며 “베트남 법률 당국이 자산의 합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면 자산 환수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응웬화빈 최고인민법원장은 “많은 국가에서는 이른바 ‘비형사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르면, 부정부패 피의자가 일정 수익이나 자산의 출처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 법률 당국은 자산을 몰수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베트남 법률이 해당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자산 환수 비중은 높아질 수 있다”라며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은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 법무부의 레탄롱(Lê Thành Long) 장관은 “자산 환수 작업은 베트남 법무부 및 법률 집행 당국의 중심적이며 중요한 정치적 임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10월~2023년 3월 동안 베트남에서 부정부패 및 부실관리 사건 등으로 인해 환수된 자산 규모는 17조VND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2조VND 증가한 수준이다.

 

레탄롱 장관은 “부정부패 자산을 환수하는데 일련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며 “예를 들어 주요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자산은 전국 지역 단위에 산재해 있다. 이와 함께 자산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자산이 피의자에게 귀속돼 있는지 여부를 판명하기가 어렵다. 부정부패 자산이 피의자 본인에게 귀속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의자와 더불어 배우자 및 가족 명의로 등록돼 있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 은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기관, 입법 당국 및 국회의원들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동안 베트남 사법 당국은 1만2244건에 해당하는 부정부패 경제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중에는 2만5144명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브엉딘후에(Vương Đình Huệ) 국회의장은 “베트남 인민법원과 검찰 당국은 법률을 집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며 “부정부패 및 부정적인 현상을 대처하며 예방하기 위해 법률을 엄중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 인민법원은 사법 권한을 집행하는 기구로 사법, 인권, 시민의 권리, 사회주의 제도, 국가의 권리, 단체 및 개인의 합법적인 이해관계와 권리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브엉딘후에 국회의장은 “인민법원은 높은 책임 의식을 갖고 베트남 사법 활동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편 베트남 인민검찰은 기소 및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 베트남 공산당, 국가, 인민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뉴스 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