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전국 교통프로젝트 운영위원회의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교통부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올해 베트남 전역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팜밍찡 총리는 회의에서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어려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총리는 전국 교통프로젝트 운영위원회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주요 교통 프로젝트 31건을 점검했으며 각각의 진행 상황을 평가했다. 이중에는 베트남 남북 고속도로, 5개 사회경제 권역을 연결하는 동서 고속도로, 수도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순환도로 사업, 하노이 및 호찌민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 철도 프로젝트, 롱탄(Long Thành) 국제공항 사업, 떤선녓(Tân Sơn Nhất) 국제공항의 T3 승객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관계부처, 정부기관 및 지역당국의 담당 관료들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어려움과 장애 요소에 대해 언급했으며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부지 정리는 여전히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건설 원자재 공급도 문제로 지목됐으며,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제방을 쌓기 위해 필요한 모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메콩 델타 지역에서는 모래 공급 문제가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림에 대한 용도를 전환하며 프로젝트 자본을 조정하는 과정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팜밍찡 총리는 “공공 투자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중에는 교통사업 및 프로젝트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총리는 “교통사업은 다양한 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공공투자 자본을 집행하며 낭비를 예방하고 자원을 동원하는데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배척해야 한다. 생산 및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생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가 소재한 지역의 생활 여건이 향상돼야 한다. 교통 프로젝트는 새로운 개발 지역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수 년 간 베트남 정부부처와 지역 당국은 중요한 프로젝트 시행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팜밍찡 총리는 “하지만 일부 사업 및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라며 “특히 롱탄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일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부, 관계부처 및 지역 당국을 대상으로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팜밍찡 총리는 “현재 날씨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바람직하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며 장애 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며 “베트남 전국적으로 건설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총리는 교통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논 경작지 및 삼림의 용도를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장애 요소를 파악해달라”며 “이와 관련된 정책, 매커니즘, 인센티브 등을 취합해 국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교통부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주요 국가사업 및 프로젝트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민관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팜밍찡 총리는 향후 정부부처, 기관 및 지역당국이 담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각각 부여했다.

투자 승인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 팜밍찡 총리는 “관계 부처 및 지역당국은 투자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닌빈(Ninh Bình)-남딘(Nam Định)-떠이빈(Thái Bình)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쩌우독(Châu Đốc)-껀터(Cần Thơ)-속짱(Sóc Trăng) 교통 프로젝트, 비엔화(Biên Hòa)-붕따우(Vũng Tàu) 교통 건설 프로젝트, 깐화(Khánh Hòa)-부온마투옷(Buôn Ma Thuột)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승인이 완료됐다. 팜밍찡 총리는 지역당국을 대상으로 “부지 정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6월 30일부터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건설이 진행 중인 교통 프로젝트에는 3건의 고속도로가 포함돼 있다. 이중에는 마이선(Mai Sơn)-꾸옥로(Quốc lộ) 45 고속도로, 여우저이(Dầu Giây)-판티엣(Phan Thiết) 고속도로, 판티엣(Phan Thiết)-빈하오(Vĩnh Hảo) 고속도로가 포함돼 있다. 해당 고속도로들은 건설을 완료해 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교통부는 계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정대로 건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남은 부분을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팜밍찡 총리는 롱탄 국제공항 프로젝트에 대해 교통부 및 관계부처, 국가기업자본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역량 있는 건설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을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교통부는 농업농촌개발부, 천연자원환경부 및 관계 지역당국과 협력해 2021~2025년에 해당하는 남북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삼림 토지 및 농경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제안을 작성해 베트남 정부 및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팜밍찡 총리는 기획투자부를 대상으로 “벤탄(Bến Thành)-탐르엉(Tham Lương) 도시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시행 시기를 조정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뚜옌꽝(Tuyên Quang)-푸토(Phú Thọ)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투자 심사를 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지역당국이 건설 원자재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화빈성(Hòa Bình), 뚜옌꽝성(Tuyên Quang), 선라성(Sơn La), 흥옌성(Hưng Yên), 박닌성(Bắc Ninh)의 인민위원회는 고속도로 투자 규모를 파악해 시의 적절하게 여건을 조정해야 한다.

하노이 및 호찌민시의 인민위원회는 년(Nhổn)-하노이(Hà Nội) 역 프로젝트와 벤탄(Bến Thành)-쑤오이티엔(Suối Tiên)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남북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12개 성과 도시의 관계당국은 토지 보상 가격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관계당국은 거주지 이전 지역을 마련하는 동안 주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며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인 제반 사항들을 해결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건설 원자재 탐사를 승인하는 절차 및 폐기물 소각지 승인 절차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함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