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가가치세 인하 연장 촉구
국회, 부가가치세 인하 연장 촉구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6.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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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재무부 장관인 호득퍽(Hồ Đức Phớc)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낭시 쩐찌끄엉(Trần Chí Cường) 국회의원은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원하는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삭감 규모를 고려하면 지방 당국이 예산을 재조정하는 데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딘성 마이티프엉호아(Mai Thị Phương Hoa) 부성장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부가가치세 인하가 뿌리내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정부가 대출 금리를 9% 미만으로 인하하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더 유리한 대출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하이즈엉성의 응웬티비엣응아(Nguyễn Thị Việt Nga) 의원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세를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자동차 세금 인하는 자동차 판매 증가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시 부티엔록(Vũ Tiến Lộc) 의원은 부가가치세 인하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재정난에 처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구세주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모든 상품과 서비스 에 적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록 의원은 국내 소비 증가로 간접적인 이익이  부가가치세 인하 연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수입 손실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세 인하 연장 요청에 대해 호득퍽 장관은 부가세 인하가 결의안 43호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인하는 소비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재정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감세를 자동차 산업까지 적용하는 요청을 거절했다며 자동차가 결의안 43호의 부가가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감세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감세보다 고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정책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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