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보장국은 베트남 국민들의 연금 수령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베트남에서 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매달 1억2400VND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2000만VND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총 47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국은 ‘이들은 모두 민간 기업이나 베트남에 소재한 해외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라며 ‘이들은 많은 금액의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T씨는 현재 호찌민시에 거주하고 있다.
T씨는 은퇴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사무총장이었으며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했다.
T씨는 지난 2015년 4월에 은퇴할 당시 연금을 매달 8730만VND 씩 받았다.
베트남 국민 연금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금액이 조정됐다. 이로 인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T씨의 연금 수령액은 1억2400만VND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T씨는 2007년 이전에 이미 사회보험료를 23년 간 납부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개인 급여를 사회 보험료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T씨는 상당한 비용의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다.
T씨가 납부한 평균 사회 보험료는 매달 2억VND 이상을 초과한 적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2006년 사회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의무 사회보험 최대 가입 금액은 일반 최저 임금의 20개월 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2015년 3월 동안 T씨는 법률에서 정하는 최고 요율로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당
시 평균 급여는 매달 1540만~2300만VND 수준이었다.
연금 규정 개정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평균 사회 보험료는 월간 573만VND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의 7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사회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급여를 분리하거나 수당을 기타 복지혜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베트남인들이 납부하는 사회 보험료는 최저 임금 보다 약간 높다. 이로 인해 연금 수령액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일시금 지금에 대한 2가지 옵션이 포함돼 있다.
첫 번째 옵션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는 전체 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월 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 근로자들은 은퇴 및 근속수당기금으로 납부한 기간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은퇴 연령이 도달하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할 수있다.
[함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