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송환항공편 비리 재판 시작
코로나19 송환항공편 비리 재판 시작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07.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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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은 코로나19 송환 항공편에 대한 첫 번째 사건 재판을 시작했다. 54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이번 재판은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체 피고인 중 21명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베트남 정부 사무국, 외교부, 공공안전부, 보건부, 교통부의 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23명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으며, 나머지 피고인 4명은 공직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추가 4명은 뇌물 수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명은 재산을 부정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았으며 또 다른 1명은 재산의 부정 착복과 뇌물 수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25명은 직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약 1650억VND에 달하는 뇌물을 받기 위해 업무를 조작했다’라며 ‘이에 더해 해당 피고인들은 100억VND가 넘는 피해를 초래했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23명은 2260억VND가 넘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 중개인 4명은 740억VND에 달하는 뇌물을 비롯해 250억VND에 달하는 재산을 불법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자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교민 30명이 베트남 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송환항공편을 운영했다.

1개월 후 베트남 정부는 송환 항공편을 확대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송환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공료 및 군사 시설에서 격리하는 비용만을 징수했다. 

그 후 2020년 11월 베트남 송환 항공편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으며 항공편 및 격리 비용도 급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본국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는 해외 베트남 교민들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송환항공편 10개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시범 운항한 송환항공편은 이른바 ‘콤보 항공편’으로 베트남 보건부, 교통부, 국방부, 외교부를 비롯해 추후 공공안전부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관리했다.

송환항공편에 대한 예약 및 조율 절차는 베트남 정부 사무국이 담당했다. 

정부 사무국은 외교부에서 제공받는 정보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의 지도부가 항공편을 승인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며 제안했다.

외교부는 영사국을 중심으로 ‘콤보 항공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제안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외교부는 실무그룹에 소속된 다른 부처와 송환항공편에 대한 내용을 협의 및 조율했으며 베트남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외교부는 항공편 계획을 공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편을 관리하는 기업들은 지역당국과 협력해 격리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기업들은 격리시설 목록을 외교부 산하 영사국에 제출했다.

격리시설 목록은 실무그룹의 검토를 거친 뒤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뇌물 수수 사건은 2020년 9월~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민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102장의 기소문에 따르면, 송환항공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기업 대표 및 정부 부처 관료들은 뇌물 수수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은 1달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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