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범죄기록 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베트남은 전자 신분증 앱인 VNeID에서 범죄기록 확인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총리가 시행한 문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범죄기록 확인서를 발급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베트남에서는 사법기록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범죄기록 확인서를 신청한 뒤 발급 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많은 신청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시 문서를 시행했다. 지시 문서는 ‘베트남 정부 부처와 관계당국은 범죄기록 및 사법기록 확인서 발급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베트남 사법기록 법률 제7조3항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일련의 업무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는 사법기록 법률 제7조 2~3항에 따른 법률 준수 책임 및 인식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 관계당국은 비즈니스 및 기관들이 대규모로 요청하는 사법기록 확인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법기록에 대한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범죄기록을 검토 및 수정해야 하며 범죄기록 확인과 관련된 규정 및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불필요한 요건을 없애며 이로 인한 비용과 장애 요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계당국은 규정 효율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다음 달인 8월에 베트남 총리를 대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시 문서는 ‘범죄기록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처 및 성 단위에서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사법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데이터베이스로 디지털화해 국민들이 범죄기록 확인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범죄기록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행정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안전부는 전자 신분증 앱인 VNeID를 통해 범죄기록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비롯해 국민들이 법률에 따라 해당 행정 절차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안전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정부 기관 및 지역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불필요한 인증서 발급 사례를 줄이며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절차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우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부는 사법기록 규정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언론 기관과 협력해 베트남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준비 및 시행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 부처의 장관, 부처 단위 및 정부 기관의 대표, 성 및 도시 인민위위원회의 위원장은 베트남 총리를 대상으로 지시 문서의 시행 내역에 대해 분기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함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