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하노이 인민법원은 '고객 기만' 혐의로 기소된 므엉탄(Mường Thanh) 그룹 회장 겸 베메스(Bemes) 회사의 총책임자 레탄탄(Lê Thanh Thản)에 대한 1심 재판을 시작했다.
탄과 함께 다른 6명도 재판을 받으며 이들은 사건과 연류된 공무원 및 건설감찰들이다. 모두 형법 285조 2항에 규정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 태만" 혐의로 하노이 인민 검찰에 기소되었다.
재판에는 하노이 하동(Hà Đông)의 CT6키엔흥(CT6 Kiến Hưng) 프로젝트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고객인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하여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요구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08년 하떼이(현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CT6 키엔흥 프로젝트의 세부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베메스 이사회 의장이자 총책임자였던 탄(73세) 토지 사용 목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적절한 승인 없이 심각한 계획 위반을 저질렀다.
고층 건물의 경우 탄은 건축 면적과 건물 높이를 늘리고 용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베메스 회사는 또한 추가 아파트와 승인되지 않은 CT6C 타워를 건설했다. 저층 건물의 경우, 베메스는 건축 면적과 저층 아파트 수를 늘려 경계 제한을 위반했다.
2011년 3월부터 탄은 불법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프로젝트의 합법성에 대한 기만적인 정보를 유포하도록 지시했다. 탄은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아파트 설계가 건축 규정을 준수했으며, 아파트 가격에 토지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광고했다.
이를 믿고 많은 고객이 베메스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젝트 계약에서 탄은 총책임자로서 고객과 직접 체결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아파트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을 약속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했다. 사업 운영과 프로젝트의 아파트 가격 설정은 모두 탄이 결정했다.
탄은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지 않은 아파트 488채를 판매해 4800억동(미화 202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 당국은 이 위반 행위에는 키엔흥의 지도자 및 공무원, 하동군 건설 검사의 과실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베메스는 CT6 키엔흥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설계, 시공, 감리 및 인수 테스트 분야에서 수많은 심각한 법률 위반을 저질러 토지 소유권 발급 및 주거 거래에 대한 법적 조건이 결여된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지만 앞서 언급한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조사하거나 발견하지 않아 488명의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
수사기관에서 토지 소유권을 부여받지 못한 아파트를 구입한 488명의 고객은 구매 계약 체결 당시 CT6 Kiến Hưng 프로젝트의 아파트가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모든 고객들은 탄이 승인된 설계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믿었다.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 취득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 중 6명만이 투자자에게 아파트 반환을 요청했으며 총 70억 동(29만 5,000달러) 이상의 환불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