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특정 교통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 차량 운전을 제한하며 밤에는 3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통부는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은 도로법 초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로 현재 대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표됐으며 올해 10월에 베트남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 승인은 내년 5월에 진행될 계획이다.
운전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교통 차량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법 초안 제56조에 따라 전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를 기준으로 해당 운전기사들은 연속 3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다. 한편 낮 운전 시간은 총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법률 초안에는 연속 2회 이상을 운전하는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들은 중간에 최소 5분 이상을 쉬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트럭 및 기타 운송 차량의 운전자들은 15분 이상을 쉬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에 해당하는 야간 시간의 경우 운전기사들은 중간에 최소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교통부는 ‘운전자들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 시간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장거리 트럭 운전자들을 중점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률 초안 위원회는 제안에 대해 설명하며 ‘밤에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체리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밤 시간에는 교통 위반을 단속하며 통제하는 순찰 경비대가 적고 도로가 한적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을 간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초안 위원회는 “밤 시간에 운전 시간을 제한하면 운전기사들의 과로와 피로를 완화할 수 있다”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전문가는 해당 제안을 지지하며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밤 시간에 운전하는 기사들은 2시간 마다 교대를 한다”라고 언급했다.
운전기사를 교체하는 과정은 개별 비즈니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사들은 차량에서 교대를 할 수 도 있으며 교대 지점을 설정해 업무를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법률 초안에는 기사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이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세부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법률 초안이 발표된 이후 베트남 차량교통협회는 운전 시간 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베트남 차량교통협회의 응웬반꾸옌(Nguyễn Văn Quyền) 회장은 “법률 초안에 명시된 운전기사들의 운전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거리 운전자들은 주로 밤 운전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밤 시간에 도로가 한적하기 때문”이라며 “밤 시간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 타이어 마모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응웬반꾸옌 회장은 “밤 운전은 낮에 교통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밤에 운전하는 최장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면 장거리 교통 비즈니스들은 규정에 따라 운전기사들을 교체하기 위해 더 많은 기사들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응웬반꾸옌 회장은 “구체적인 시범 연구 없이 운전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포함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률 초안을 담당하는 기관은 베트남 정부가 구체적인 규정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사무국의 부대표인 팜비엣꽁(Phạm Việt Cộng) 대령은 “밤 시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더 많은 가로등과 경고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도로를 감시하는 순찰 당국은 교통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팜비엣꽁 대령은 “도로의 각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에서는 교통사고 1만1043건 이상이 발생했다. 이중에서 40.33%는 오후 4시~밤10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18.24%는 밤10시~새벽4시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