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공안전부 산하 베트남 출입국 심사국은 ‘베트남 신규 여권은 해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입국 심사국은 ‘베트남 여권에 소지자의 출생지가 포함된 이후 해외에서 비자 신청, 출입국, 거주 및 관련 절차들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불만은 접수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베트남의 신규 여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베트남 출입국 심사국은 ‘해외 국가들은 베트남의 여권 및 비자는 소지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며 높이 평가했다’라고 전달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베트남 출입국 심사국은 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 칩이 내장되지 않은 신규 형태의 표준 여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출입국 심사국과 외교부는 신규 여권 디자인을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해외에 소재한 베트남 재외 공관의 대표 사무소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았다.
신규 여권이 공시된 이후 1달 동안 해외 국가 중에서 피드백을 제공한 곳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말부터 일부 국가들은 베트남 신규 여권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국가들은 ‘베트남 신규 여권에 소지자의 출생지가 표기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출입국 심사국 및 베트남 재외 공관 대표들을 대상으로 신규 여권에 소지자의 출생지 정포를 표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해외 국가들은 베트남 여권에 출생지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해외 국가들은 ‘추가 정보를 승인하는 건 일시적인 방안’이라며 ‘베트남은 여권의 주요 인적사항 페이지에 출생지를 정식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5일 베트남 제15대 국회는 4번째 회의에서 베트남 국민의 여권에 출생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 제27/2022/QH15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베트남 출입국 심사국은 베트남 국회가 승인한 결의문을 시행하기 위해 베트남 여권의 형식을 규정하는 회람 제68/2022/TT-BCA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베트남 국민의 여권에는 출생지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신규 여권에는 성과 이름을 두 줄로 분리해서 표기하고 있다. 베트남 출입국 심사국은 ‘베트남 국민들의 원활한 출입국 심사 및 해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과 이름을 분리해서 표기하면 해외 당국도 베트남 여권 정보를 이해하기 수월하며 베트남 국민들을 위한 관련 문서를 발행할 때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 24일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 국민들의 출입국 관련된 조항과 더불어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출입국 및 경유 관련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법률을 승인했다.
베트남 출입국 심사국은 ‘개정 법률에 따르면, 출국하기 전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다’라고 설명했다.
출입국 심사국은 ‘이에 따라 베트남 국민들은 출입국 심사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해외 거주용 입국 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 출입국 심사국은 ‘개정된 법률은 현실에 부합한다. 전자기기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출입국 관련 법률 개정안은 베트남 국민들의 출입국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법률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함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