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는 베트남 국회 의견을 반영한 주택법 개정 초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주택법 개정초안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는 보유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주택 소유권 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은 지역 주민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 및 매도할 수 있다.
건설부는 주택법 개정초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베트남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부는 ‘한 국회의원은 베트남 주택법 개정안은 해외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주택 소유권 문제만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주택법 개정 초안에서 제외됐다.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건설부는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한 뒤 베트남 국민 혹은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을 대상으로 매도할 때 해당 매수자는 베트남 현지 주민과 동일한 권리 및 책임을 누린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웬반딘(Nguyễn Văn Đỉnh) 법률 전문가는 “주택 및 부동산 법률을 완전히 준수한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된 뒤 외국인이 프로젝트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해당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매수 및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증서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주택법 개정 초안이 외국인의 토지 사용 권리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베트남 토지법2013의 문제는 더 지연될 것”이라며 “주택법 2014와도 상충한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을 법적으로 매수하려는 외국인 개인 및 해외 기관은 베트남 국가가 발행하는 인증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이와 관련된 조항은 재외 베트남 국민 등 다른 매수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주택 구매 잠재력이 높은 사람들을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고 싶지만 장애를 직면하고 있다.
응웬반딘 법률 전문가는 “베트남 주택법2014에는 외국인들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련의 문제점으로 인해 열기가 사그라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 내에서 진행되는 주택 건설 벤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해외 기관과 외국인 개인으로 제한돼 있다.
이중에는 외국인 지원 기관, 해외 비즈니스의 대표 사무소 및 지점, 외국인 투자 펀드,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해외 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개인들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법에는 외국인은 특정 수단을 통해서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에는 매입, 임대, 선물로 받는 행위 및 주택 상속, 주택 개발 프로젝트 내에서의 개별 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가 국가 방위 및 안보 지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2013년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토지활용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 이용 권리를 양도받을 수 없으며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함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