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에 브엉딘후에(Vương Đình Huệ)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위원회에 주택법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국회는 미니 아파트 합법화에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초안에 따르면, 총리는 산업 생산 시설, 의료 기관, 대학, 전문대학, 중앙 정부 기관 및 단체의 본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록, 조치 및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의 이전 목록, 조치 및 일정을 결정한다.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부이반끄엉(Bùi Văn Cường) 국가인민위원회 사무총장 겸 국가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산업 생산 시설, 의료기관, 대학, 전문대학, 정부 기관 본부가 전체 도시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심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끄엉 위원장은 이 정책이 2008년 하노이성과 하떼이성이 합병된 이후 논의되어 왔지만, 특히 최근 탄쑤언군(Thanh Xuân) 크엉하(Khương Hạ) 거리의 미니 아파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 사건 이후 수도 발전에 맞춰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하노이에는 미니 아파트는 2,000채가 넘는다.
끄엉 위원장은 "이는 2012년 수도법(Capital Law)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의 건설과 개발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기관 및 단체 본부를 이전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지만 이행이 매우 부진했으며 초안에는 이전 방법과 일정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노이 딘티엔중(Đinh Tiến Dũng) 당위원회 서기는 계획 기준과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크엉하(Khương Hạ) 거리의 미니 아파트 건설은 6층으로 승인되었지만 실제로는 9층 건물이었다고 말했다.
중 서기는 이미 표준과 규정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보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시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니 아파트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면서 법제위원회가 주택법을 개정하고 법에서 미니 아파트를 단호하게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56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니 아파트의 비극적인 화재는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하노이시가 권한을 가지고 도시의 화재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표준과 규정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레탄롱(Lê Thành Long) 법무부 장관은 2012년 수도법 제정 이후 도심 내 건설, 토지 및 문화 분야의 특정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 부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며 시민들의 인식과 책임감을 높였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2014년 8.97%에 달하던 규정 위반 공사 비율이 2020년에는 2.13%로 떨어. 그러나 화재 예방 및 통제, 식품 안전 및 위생, 광고 분야의 위반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롱 법무부 장관은 벌금 수준이 아직 충분한 억제 효과를 보장하지 못했으며 사회 보장 및 공공 안전을 적절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심 내 특정 지역에 더 높은 행정 벌금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은 같은 도시에서 두 가지 유형의 제재를 적용할 때 법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 초안에서는 화재 예방 및 통제, 식품 안전 및 위생, 광고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여 시 인민위원회가 더 높은 벌금을 규정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해당 분야의 위반에 대해 정부가 정한 벌금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했다. 그리고 법 초안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설 공사에 대한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레떤뚜이(Lê Tấn Tới) 국가국방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기와 수도 공급은 인권 및 시민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토지, 건설 및 개발 분야의 위반에 대해 전기 및 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조항을 재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수정된 수도법은 10월 6일로 예정된 회기 중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