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5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광고, 저작권, 전자 상거래 및 세금과 관련된 베트남 내 틱톡 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방송전자정보국의 레꽝뚜도(Lê Quang Tự Do) 국장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TikTok Pte. Ltd(틱톡 싱가포르)가 베트남에서 이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TikTok Technologies Vietnam Co. Ltd와 호찌민시에 있는 TikTok Pte. Ltd.의 대표 사무소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틱톡 대표 사무소가 틱톡 싱가포르의 승인에 따라 등록 절차를 수행했기 때문에 베트남 법률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도 국장은 말했다.
조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틱톡 싱가포르는 허위 정보, 위반 선동, 사회악, 아동에 대한 유해 콘텐츠 등 베트남 내 콘텐츠 유통 네트워크의 정보 저장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
틱톡의 콘텐츠 평가 프로세스가 부적절하여 베트남 법률에 따른 불법 콘텐츠가 앱의 알고리즘에 의해 배포되었다.
보고서는 틱톡이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제72/2013/NĐ-CP호 및 제130/2021/NĐ-CP호에 따라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설치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감지하고 삭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틱톡 싱가포르는 아직 사용자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자를 당국이나 플랫폼에 공지하지 않았다.
이커머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17/2022/NĐ-CP호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등록 시 판매자의 전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으며, 플랫폼에 전시된 상품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조사팀은 틱톡 싱가포르가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재게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현지 법률 준수를 추가하고 플랫폼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의 프라이버시 및 발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계정을 삭제하고, 18세 미만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플랫폼에 동영상에 연령 경고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조사팀은 틱톡에 별도의 어린이용 앱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콘텐츠 평가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국가 관리 기관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틱톡 법인에게 콘텐츠 평가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틱톡 싱가포르가 베트남 법인에게 베트남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국내법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무역부는 틱톡 싱가포르에 세금 및 불법 상품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시 위반 사항을 해결하고, 당국의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위반 상품과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베트남 시장에서 틱톡 샵에 대한 분쟁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데 회사의 책임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예술 및 공연 종사자의 운영을 관리하고 플랫폼에서 저작권 문제를 모니터링 할 것이다.
TikTok Technologies Vietnam 및 TikTok Pte. Ltd의 호찌민시 대표 사무소는 필요한 조정을 위해 당국과 협력하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