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연료 제품에 대한 환경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연장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최종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안은 이미 시행 중인 감세 정책의 연장선으로 휘발유 리터당 2,000동, 등유 600동, 디젤, 연료유, 윤활유 및 비행기 연료 1,000동의 세율을 부과한다.
2024년 말에 연장 기한이 만료되면 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4,000VND, 등유 1,000VND, 디젤, 연료유 및 윤활유 2,000VND, 비행기 연료 3,000VND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재무부는 국제 유가에 따라 감세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국내 연료 가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른 정부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연료 가격 상승을 늦추는 것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 노력에 기여하고 거시 경제 요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재무부는 2024년 국내 연료 가격이 휘발유 리터당 2,200동, 비행기 연료 2,200동, 디젤, 연료유 및 윤활유 1,100동, 등유 440동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에 따르면 연료는 많은 산업에서 투입재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환경세를 인하함으로써 모든 경제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기업의 운영 확대를 돕고자 한다.
반면, 재무부에 따르면 예산 징수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상되는 소비량을 고려할 때 국가 예산에서 환경세가 43조 동(17억5000만 달러)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세는 경제학자와 재계로부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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