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국회 의원들은 6차 회의에서 민관협력사업(PPP) 투자 유치 방안과 산업단지 폐수 처리 등 두 가지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춘 질의응답 세션을 이어갔다.
일부 의원들은 PPP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PPP 투자 지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응웬반탕(Nguyễn Văn Thắng) 교통부 장관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북부 하장성의 팜투이찐(Phạm Thuý Chính) 의원은 PPP 프로젝트에서 국가의 지분을 늘리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면 다른 형태의 공공 투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신 국가는 프로젝트가 잘못 된 경우 이를 재매입하고, 균형 잡힌 자금을 제공하며, 수익 감소에 따른 부담을 분담하는 등 국가가 PPP 프로젝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PPP 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정확히 약속을 이행할 때만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찐 의원은 또한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수명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PPP 프로젝트의 건설 단계에만 집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PPP 투자를 공공 투자 또는 순수 민간 투자로만 보는 시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탕 장관은 PPP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수많은 PPP 프로젝트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탕 장관은 국가의 자본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PPP 인프라 프로젝트의 매력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때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과 협력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동시에 양허 계약 및 통행권 경매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노이 부티엔록(Vũ Tiến Lộc) 의원은 국가가 각 프로젝트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자본금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어렵고 외딴 지역의 프로젝트에서 국가 자본에 관해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
탕 장관은 또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자본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각 프로젝트의 성격과 재정 계획에 따라 각 프로젝트의 재정적 측면을 평가하여 시민, 기업 및 국가의 이익 균형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부가 조만간 교통 인프라에 더 많은 PPP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PPP 법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랑선성 류바막(Lưu Bá Mạc) 의원은 중앙 폐수 처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자연으로 직접 배출하여 환경 오염과 대중의 불만을 야기하는 공업 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막은 당꿕칸(Đặng Quốc Khánh)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에게 중앙 폐수 처리 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장래에 시행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 문제에 대해 칸 장관은 2022년 베트남에는 291개의 산업단지가 있지만 이 중 중앙 집중식 폐수 처리 시스템을 갖춘 곳은 265개라고 밝혔다.
734개의 산업 클러스터 중 중앙 집중식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179개에 불과했다. 폐수 처리 시설이 없는 26개 산업 단지 중 7개는 현재 완공 중이지만 대부분 과거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의무 요건이 없다.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 단지와 클러스터에서 환경 보호 및 폐수 처리 활동을 촉구하는 수많은 문서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천연자원환경국이나 천연자원환경부와 연결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자동 관측 시스템 설치와 같은 2020 환경 보호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다.
가까운 장래에 환경부는 폐수 처리와 같은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만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 단지와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는 물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여 물을 절약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환경부는 폐수 수거 시스템이 없는 클러스터의 중앙 집중식 생산 및 사업 구역 내에서 폐수 발생량이 증가하는 신규 프로젝트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칸 장관은 또한 각 도시와 지방이 특히 산업단지에서 중앙 집중식 폐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된 검사 및 행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