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건물이지만 임대를 위해 여러 가구로 나뉘는 다층 주택 유형을 베트남에서 미니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니 아파트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개인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표준 아파트 건물 검사 절차가 면제되고 있다.
국회 재정 및 예산위원회 위원 호앙반끄엉(Hoàng Văn Cường)은 현행법상 '미니 아파트'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의 "허점"이라고 끄엉 의원은 말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브엉딘후에(Vương Đình Huệ) 국회 의장은 "주택법에서 '미니 아파트'를 합법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이러한 유형의 주택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개정된 주택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니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대도시에서 확산되면서 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모호함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주택은 단독주택인지 아파트 블록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백 평방미터의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자는 일반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만 신청하면 된다. 허가 기관은 지역 인민위원회이며 약 2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아파트 상품에 투자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 사업자는 투자법,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투자 정책 승인,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평가 및 토지 금융 의무 이행, 타당성 조사 보고서 감정, 기본 설계, 화재 예방 및 소방 승인, 건축 허가증 발급 등의 여러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실제로 아파트 프로젝트는 법적 절차를 완료하는 데 보통 최소 2년이 걸린다.
법적 절차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미니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 사업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지난 9월 하노이 탄쑤언(Thanh Xuân)군에서 5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7명이 부상을 입은 '미니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후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다층 주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2층 이상, 임대용 아파트가 20가구 미만인 경우 건설부 장관이 정한 건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건물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소방시설로 설계해야 하며, 소유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인이 2층 이상,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체를 설립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설정해야 하며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호앙득탕(Hoàng Đức Thắng) 의원은 미니 아파트의 지나친 엄격한 관리로 인해 높은 기준의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가난한 근로자와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저렴한 사회주택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거의 없고 잠재적 구매자는 높은 가격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응웬티투이(Nguyễn Thị Thuý) 의원은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주택법에서 '미니 아파트'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정부가 사회주택과 저렴한 상업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우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미니 아파트'의 위반 사항을 점검하여 투자자들이 필요한 화재 및 폭발 예방과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