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이미 20년 전부터 폐기물 분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당국, 쓰레기 수거업체의 지원 부족으로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1999년 처음으로 쓰레기 분류 계획 초안을 작성했다.
2015~2016년 사이에 시는 6개 군에 쓰레기 분류 규정을 부과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 24개 자치구 전체로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당국이 시민과 쓰레기 수거인에게 폐기물을 여러 범주로 분리하도록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면서 정책은 흐지부지됐다.
당시 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주민 누구도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다.
2018년에도 호찌민시는 2020년까지 모든 가구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도시 전역의 모든 가구, 기업, 조직은 폐기물을 유기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기타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찌민 도시환경회사의 후인민녓(Huynh Minh Nhut) 이사는 올해 초 베트남통신과 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도시의 일부 가구가 쓰레기를 분류했지만 수거시 환경미화원들이 운송의 편의성을 위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뒤섞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점차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었다.
후인민녓 이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추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만큼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6년에 하노이는 호안끼엠 지역에서 폐기물 분류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A)의 자금과 지원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환경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쓰레기 수거, 운송, 처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각 가구는 생활 쓰레기를 유기물(음식 쓰레기, 식품 부산물 등)과 무기물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
시민들은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유기성 폐기물을 버리고 무기성 폐기물은 4일에 한 번만 폐기하도록 계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전직 구청에 따르면 처음 6개월 동안 쓰레기 분류가 규정대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하나의 카트에 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쓰레기를 직접 분류하는 가구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2년 후 파일럿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쓰레기를 직접 분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중부지역 다낭은 2017년에 하이쩌우구 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을 시행했다.
2018년 6월까지 해당 가구의 80% 이상이 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다른 군으로 확대하자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
천연자원환경부 오염통제국에 따르면, 당국의 지시가 권장에 그쳤고, 어떠한 강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수거 효과가 떨어졌다.
각 지역에는 분류된 각 유형의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장비도 부족했다.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동일한 장비,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되고, 동일한 처리방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수거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다.
전 베트남 환경부 부국장 호앙즈엉뚱(Hoang Duong Tung)은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성공적으로 분류한 국가의 경험에 따르면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무화되어야 하며 규칙을 위반하는 시민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들의 경우 깨끗한 쓰레기 수거 구역을 만들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람들이 서서 감시하게 한다"며 "쓰레기는 다양한 색깔의 봉지에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뚱 부국장은 베트남에서 쓰레기 분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분류한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와 관련된 모든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환경부는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에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3가지 종류의 쓰레기 분리 수거 정책을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배출되는 쓰레기는 재활용 폐기물, 유기 폐기물, 기타 폐기물 등 3가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효된 환경보호법도 환경미화원에게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 수거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100만 동(41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