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이공합동상업은행(SCB)을 비롯한 최근의 금융 사기 사건에 대응하여 은행 및 증권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15기 국회 6차 회기 동안 국가평의회는 정부와 관련 기관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이들 부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국회는 토지 관리, 자원 활용, 국유 재산, 공공 자산 입찰 및 조달, 경매, 금융, 회사채 시장, 기초 건설, 조직 인사 등 다른 분야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와 부정적 활동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방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탄호앙민(Tân Hoàng Minh) 그룹, 반틴팟(Vạn Thịnh Phát) 그룹, SCB 등 은행 및 회사채 시장 위반 사건으로 인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SCB에서 123억 6,000만 달러를 횡령한 사건으로, 반틴팟그룹의 쯔엉미란(Trương Mỹ Lan) 회장이 횡령, 은행 운영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2년 10월 뱅크런에 직면한 SCB는 SCB 고객과 전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의해 인수되었다.
작년 10월, 란 회장과 다른 사람들은 수조 동에 달하는 채권 발행 및 거래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한편, 은행 검사 대표단 단장인 디티냔(Đỗ Thị Nhàn)은 SCB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520만 달러(약 120억 동)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베트남 사상 최대 뇌물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은행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인 SCB 스캔들을 은행이 기업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은행법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베트남뉴스에 "SCB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상업은행들도 기업들이 은행을 대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사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말했다.
SCB 사건 외에도 탄호앙민그룹 응웬안즁(Đỗ Anh Dũng) 회장은 채권자들로부터 수십억 베트남 동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부패 및 부정적 행위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국가 전략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부패를 척결하고 감독, 모니터링, 검사, 감사, 수사, 기소, 판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반부패 국제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엔 반부패 협약 서명국으로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응웬푸쫑(Nguyễn Phú Trọng) 서기장은 최근 공산당의 반부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위원회의 감독하에 있는 특정 사건의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또한 은행, 금융, 국가 자산, 평가, 금융 자율성, 증권 및 회사채와 관련된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항과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