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28일 94.1%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입국 허가를 받은" 베트남 국민은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들은 판매, 임대 또는 임대-구매를 위해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이들은 부동 산 프로젝트의 기술 시설에 투자하고 나중에 해당 시설과 관련된 토지 사용권을 양도, 임대 또는 재임 대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한편, 베트남 출신이지만 베트남 국적이 아닌 사람들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 정의한 범위 내에 서 부동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통해 판매, 임대 또는 임대-구매를 위한 건물에 투자할 수 있으며, 토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정 도까지 허용된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의 기술 시설에 투자하고 나중에 해당 시설과 관련된 토 지 사용권을 양도, 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것도 허 용된다. 이런 활동이 토지 관련 법률에 따라 수행 되어야 한다.
부동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부동산 투자 자가 건물 판매 가격 또는 임대-구매 가격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징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 계약서에는 건물 매매가 또는 임대차 매매 가, 건물의 대지면적 등 중요한 정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행 법체계에는 아직 부동 산 보증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매 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5%라는 기준이 설정 되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법은 매수인이 건물과 관 련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매도인 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의 95%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 기관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지 않는 한 계약 의 나머지 가치는 매도인에게 지급되지 않다.
이 법은 임대-구매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도 규제 한다. 법에 따라 매수인은 건물을 공식적으로 인도 받을 때까지 건물 가격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나 머지 50%는 월별 할부로 전환되어 매수인이 합의된 기간 동안 매도인에게 지불하게 된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