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8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수입 비료와 농자재에 5%의 부가가치세 수입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세금이 승인되면 국가 예산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 규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료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 시장의 균형이 기울어져 국내산 비료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내 비료 생산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제받지 못해 원가가 5~8% 상승하고 수입 비료와의 경쟁에서 취약해졌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조세 제도가 현지 기업의 추가 투자와 신규 장비 구매를 막고 고품질 제품 생산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입 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재는 국가 수입은 물론 투입 비용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농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응웬반풍(Nguyễn Văn Phụng) 전 조세정책국 국장은 비료와 기계가 농업 활동에서 투입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5%의 부가가치세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료에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이며 과세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의 조세 제도 개혁 전략과도 일치합니다."라고 말했다.
풍은 비료와 기계에 대한 현행 비과세 규정이 농민과 제조업 모두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입품과 유사한 국내 생산품에 대한 통일된 부가가치세가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결정해야 한다. 국내 비료업체가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면 생산비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해야 하며, 이는 곧 농민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는 농업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에도 유사한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국의 후인딴닷(Huỳnh Tấn Đạt) 국장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연간 약 천만 톤의 비료가 필요하며, 그 중 상당 부분이 수입을 통해 들어온다.
그는 농자재, 특히 비료와 기계류의 국내외 공급업체 모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의 세금 제도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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