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찰국은 지난 12월 25일에 국가 전력 개발 계획 VII (PDP7) 및 개정된 PDP7에 따른 전력 프로젝트의 관리, 계획 실행 및 건설 투자에 관한 정책 및 법률 이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특히 계획에 없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불법적으로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많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감시단은 계획 이행 관리가 전력 생산량을 늘리고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데 칭찬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존 계획에 태양광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한계, 단점 및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2016~2020년 기간 동안 운영될 지방 전력 계획에 총 4,166MW 용량의 114개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중 총 3,194MW 용량의 92개 프로젝트는 각 성 인민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3개 성의 전력 개발 계획에 추가하도록 개별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이는 프로젝트 투자자의 제안에 기반을 둔 것이다.
언급된 23개 성 중 15개 성은 지방 전력 개발 계획에 태양광 발전 투자 계획이 없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의 승인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감찰원에 따르면, 개정된 PDP7에서 2020년까지 승인된 총 태양광 발전 용량은 850MW였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방정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총 10,521MW 용량의 54개 프로젝트를 개정된 PDP7에 추가하는 것을 총리에게 별도로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 승인은 국무총리의 11/2017 결정의 요구하는 대로 2020년까지 국가 태양광 발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54개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은 계획 측면에서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
특히 2016~2020년 기간 동안 운영 예정인 총 9,366MW 용량의 137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여 총 14,707MW 용량(개정된 PDP7에서 승인된 총 용량의 17.3배)의 168개 태양광 프로젝트를 승인함으로써 2020년 말까지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의 실제 투자 용량은 8,642MW로 개정된 PDP7에서 승인된 용량(850MW)의 10배 이상, 2025년까지 계획 용량(4,000MW)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옥상 태양광 발전도 7,864MW의 상당한 용량으로 빠르게 투자되어 총 태양광 발전 용량은 개정된 PDP7에서 승인된 용량보다 19.42배 높은 16,506MW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개정된 PDP7에 따른 태양광 발전 용량의 비율은 1.4%에서 23.8%로 증가했다.
정부 감찰국은 태양광 발전은 기상 상황에 크게 좌우되고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주로 중부 및 중부 고원지대 지방의 저부하 지역에 집중된 대량의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려면 용량 완화를 위한 송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력망에 대한 적시적이고 종합적인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과 전력망, 발전원 구조, 지역 간 불균형이 크게 발생했다.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외에도 시스템 비용이 최소 5.5센트/kWh 증가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보완 사항 간의 동기화 부족, 전체 계획의 부재, 수반되는 전력망과의 동기화 부족으로 전력망 프로젝트의 건설 일정이 태양광 발전의 운영 일정보다 훨씬 느린 3~5년이 걸렸다. 이로 인해 전력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닌투언(Ninh Thuận), 빈투언(Bình Thuận), 푸옌(Phú Yên), 지아라이(Gia Lai), 닥락(Đăk Lăk) 지방에서 잠재적인 과부하가 발생하여 발전소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 감찰국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치한 것은 2015년 형법 제360조에 명시된 과실로 인한 심각한 결과의 징후인 허술한 관리를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국무총리가 규정에 따라 검토, 조사 및 처리를 위해 8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문서 및 정보를 공안부에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안부 보안수사국은 이 제안을 수락했다.
또한 조사 결과는 당중앙검사위원회에도 보내져 관할 구역에 있는 위반 공무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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