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 문제 해결 규제 조치 필요
국내 이주 문제 해결 규제 조치 필요
  • 베한타임즈
  • 승인 2023.12.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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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 이주는 국가 사회경제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지만, 노동자 이동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전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640만 명의 내부 이주자를 집계했었으며, 이는 베트남 5세 이상 인구의 7.3%를 차지한다.

내부 이주자는 현재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가 같은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에 속하지 않는 5세 이상의 사람들로 정의된다.

베트남 내부 이주는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베트남의 도시 지역 수는 매년 2.8%씩 증가했다.

2000년 이후 경제 발전, 농업에서 산업 및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내부 이주자의 수도 함께 증가했다.

도시 경제는 연평균 12~15% 성장하여 국가 경제 전체 성장률의 1.2~1.5배에 달하며, 국가 GDP(국내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2022년 현재 베트남에는 모든 유형의 도시 지역이 거의 900 개에 달했다.

베트남의 농업 부문은 약 700만 헥타르의 농지가 있으며 약 1,900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실제 농촌 노동자의 수는 2,550만 명 이상이 넘는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시간의 70~75% 정도만 농사일에 바쁘게 종사한다.

도시화 과정과 산업 및 수출 가공 단지의 급속한 출현으로 농지를 위축시키고 비농업 고용을 창출하여 노동력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와 산업 단지로 이동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베트남 인구 변화 및 가족 계획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6개 사회경제 지역 중 홍강 삼각주와 동남부 지역은 순이주율이 긍정적인 두 곳이다.

동남부 지역은 29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이주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홍강 삼각주가 8만 1,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메콩강 삼각주(메콩) 삼각주는 21만 4,000 명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여성은 국내 전체 이주자의 55%를 차지한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이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며, 이주자의 61.8%가 20~39세 연령층에 속한다.

이주 노동자는 도시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학교, 병원, 공공서비스 수요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교통체증, 환경 위생 등의 도시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여성과 아동은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하며, 이주 아동들은 특히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성 도시 지역 개발, 도시 인프라 및 복지 정책 개선 외에도 꾸준한 농촌 개발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간주된다.

내부 이주민 수는 1999년 450만 명(전체 인구의 6.5%에 해당)에서2009년 670만 명(8.5%)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이 수치는 전국 인구의 7.3%에 해당하는 64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특히 신식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와 목표 프로그램에 기인했다.

베트남의 인구는 1억 명이며, 이 중 61%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현재 베트남 전국 15세에서 60세 사이의 근로 연령대는 약 5,230만 명이며, 이 중 3,220만 명(62.9%)이 농촌에, 1,900만 명(37.1%)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 농민, 농촌에 관한 중앙 결의안 제19-NQ/TW는 농민의 생계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2022년 7월 16일에  발표되었다.

이 전략은 농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내부 이주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편집국]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전 세계 강제이주 인구는 1억 1,400만 명, 즉 전 세계 인구 73명 중 1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분쟁이나 폭력으로 인한 국내 실향민은 5,700만 명에 달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050년까지 국제 이주자가 약 4억 5,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 외교부 영사부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이주를 포함하지 않고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민의 수는 6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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