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선산업공사(SBIC)와 7개 자회사의 파산 결의안 계획을 승인했다.
최근 정치국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SBIC와 그 자회사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해결 절차에는 현행 법적 규정에 따라 SBIC와 7개 계열사의 자산과 재산권을 회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SBIC 파산 과정의 주요 목표는 국가 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자본과 자산의 회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국가 자금의 모든 사용은 법적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국가, 관련 기관 및 개인, 특히 조선 및 수리 부문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각 주체의 현재 상태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하롱(Hạ Long), 파릉(Phà Rừng), 박당(Bạch Đằng), 틴롱(Thịnh Long), 깜라인(Cam Ranh), 사이공조선산업유한책임회사(Saigon Shipbuilding Industry Co Ltd), 사이공조선해양산업(Saigon Shipbuilding and Marine Industry) 등 조선 회사를 포함한 SBIC와 그 7개 자회사의 경우 긴급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4년 1분기까지 파산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법적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송깜조선주식회사(Sông Cấm Shipbuilding JSC)와 관련하여 정부는 모회사인 SBIC로부터 자본기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인 유한책임회사인 자회사인 박당조선은 국가 자본의 이전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법에 명시된 파산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이 과정의 예상 기간은 2024년 2분기이다.
이전에 SBIC 구조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 구조조정을 완료하지 않은 베트남 조선산업그룹(Vinashin) 산하 기업의 경우, 파산 및 자본 이전 과정에서 자산과 재산권을 회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시행 예정 기간은 2024년 2분기이다.
정부는 또한 관할 구역과 여러 부처 내에서 적절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요청했다. 국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SBIC와 7개 자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 메커니즘, 정책을 신속히 발표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SBIC의 자산, 재무 및 부채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SBIC의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조선공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보 보급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정치적 안정과 사회질서 교란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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