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글로벌 최저세(GMT)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경쟁에서 베트남이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MPI는 베트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가 급변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사업 환경과 국경 간 투자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 FDI 흐름은 4% 감소하고 있으며, FDI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FDI 유입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이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지만 베트남이 변화해야 하는 원동력이기도 한다.
미국, EU, 일본, 인도, 한국, 대만 등 선진국들은 '전략적 자율'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유지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급망의 자율성을 가진 '번영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토지, 전기, 수도, 세금에 대한 강력한 우대 정책과 보조금 발표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 등 낮은 운영 및 생산 비용과 가용 공급망을 바탕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도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FDI 유치에 있어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PI에 따르면, GMT가 기존 세금 인센티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GMT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베트남의 경쟁력을 적시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GMT 이후 인센티브에 대한 새로운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베트남이 전략적 투자자를 유지하고 위성 기업을 유치하여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투자 정책 도입과 함께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 개혁을 고려할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각국이 투자유치 정책 개발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동기에 따라 천연자원 추구, 시장 추구, 전략적 자산 추구, 효율성 추구 등 네 가지 투자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투자 지역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보안, 정치적 안정성,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예측 가능성이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보안, 정치적 안정성, 지리적 위치, 15개의 유효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의 거대한 개방성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은 대규모 생산 능력과 글로벌 가치 체인에 긴밀히 연결을 가진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을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PI는 투자 인센티브 개혁을 위한 7가지 제안을 제기했다.
첫째, 베트남은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첨단 기술, R&D, 환경 보호에 대한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의 우선순위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신세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소득세 인센티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세금 인센티브는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특히 인센티브 적용 비용을 충분히 산정하여 연간 예산 추계 및 중장기 예산 보고서의 필수 문서로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넷째, 토지 및 필수 인프라에 대한 우대 정책의 시행은 투자자가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다섯째, 단기적으로는 GMT의 영향에 대처하고 대규모 투자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개혁을 위한 기반으로서 첨단 기술 그룹을 중심으로 투자 지원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개혁은 소득세 인센티브가 중소 투자자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하위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소득세 인센티브를 없애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일곱째, 베트남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MPI는 최근 GMT가 채택되면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 지원 기금에 관한 법령 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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