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베트남 국회는 지난 1월 16일 5차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2021-25년 중앙 예산에서 중기 공공 투자 계획에 63조7200억 동(미화 약 25억9천만 달러) 이상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 둘째 날, 국회는 2021-25년 중앙 예산의 중기 공공투자 계획에 대한 추가 예산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과 특별 정책을 심의했다.
총리를 대신하여 참석한 호득프억(Hồ Đức Phớc) 재정부 장관은 2022년 중앙 예산 수입 증가에 따른 자금 배분에 관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2021-25년 기간 동안 63조7200억 동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국회에 제안했다.
총 할당된 자본은 국방 부문 1조5000억 동(6110만 달러), 안보에 1조5000억 동(6110만 달러), 국가 관리에 2조4900억 동(1억1500만 달러), 과학 및 기술에 5000억 동(2030만 달러), 교통에 57조7000억 동(23억5천만 달러)로 5개 부문 및 분야에 50개의 과제와 프로젝트에 배분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방 부문에서는 주권 및 국가 관할권 수호, 어민들의 해양 자원 개발 지원, 제3여객터미널 건설을 위해 영향을 받는 부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 3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국방부에 자금이 할당될 예정이다.
안보 및 사회 질서 부문에서는 공안부에 자금을 배정하여 현대 사회의 요구와 임무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강하며 규율이 있고 유연하며 현대적인 인민 공안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7가지 필수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다.
과학 기술 부문에서는 국가 혁신 센터의 장비 구매를 위해 기획투자부에 자금이 할당될 예정이다.
교통 부문에서는 32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할당하여 현대적이고 전략적인 인프라 시스템의 건설 및 완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3,000km 이상의 고속 도로를 완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고속 도로, 해안 도로, 산업단지, 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 프로젝트 및 지역 내 연결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호득프억 장관은 현재 50개 과제 및 프로젝트 중 33개 프로젝트가 규정에 따라 필요한 투자 절차를 완료했으며, 총 금액은 33조1000억 동(13억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7개 프로젝트는 투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베트남 전력 공사가 국가 전력망에서 바리아붕따우(Bà Rịa Vũng Tàu)성 꼰다오(Côn Đảo)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총 자본금 37조3천억 동(15억2천만 달러) 중 2조5000억 동(1억1900만 달러) 이상을 배정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레꽝만(Lê Quang Mạnh) 국가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 대다수 의견은 2021-2025 기간 동안 중앙예산에서 중기 공공 투자 계획에 따라 사용될 63.72조 VNĐ의 활용에 동의했다.
그는 자금 출처와 자금 규모에 대해 자세한 설명, 영향 평가 및 관할 당국의 의견을 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푹 장관은 국가 목표 프로그램 이행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 권한을 넘어서는 특별 정책 해결을 제안했다. 이는 다가오는 기간 동안 지방이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출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의안 초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앙 예산의 연간 정기 예산 배분 및 할당에 관한 특별 메커니즘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국회에게 국가목표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예산의 일반 자금의 세부 할당을 지방 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권장하도록 제안했다.
예산 조정 메커니즘 및 연간 자본 투자 계획 조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 예산법 및 공공 투자법에 규정되지 않은 메커니즘을 제안 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인민위원회는 2024 년 국가 예산과 2024 년으로 이관 된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 대해 2023 년에 아직 지출되지 않은 국가 예산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지방 인민위원회는 2024년으로 연장된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예산 자본 투자 계획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의안 초안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탄하니에캄(Y Thanh Hà Niê Kđăm) 베트남 민족위원회 위원장은 중앙 예산의 연간 정기 자금 할당 및 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 제안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