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레민카이(Lê Minh Khái) 부총리가 승인한 새로운 개발 전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사회보험 가입율을 전체 노동 인구의 45%, 2030년까지 6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비공식과 농촌 근로자의 비율도 2025년에는 2.5%, 2030년에는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25년까지 근로자의 약 55%가 정년이 되면 매월 연금, 사회보험, 퇴직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수치는 2030년에는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은 또한 노동 인구의 35%가 실업 보험에 가입하고, 인구의 95% 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은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85% 이상, 행정 절차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최소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2025년까지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100%가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고,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가입자의 100%가 디지털 거래 계좌를 보유하고 보험금 납부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VssID를 설치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100%가 건강검진 시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에는 국가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및 공공 서비스를 위한 기타 관련 시스템과 연결 및 공유하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사람, 기업, 조직과 관련된 베트남 사회보장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구조조정하고 현대 기술을 적용하며 데이터 공유를 사용하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운영해야 하며, 해당 부문의 업무 기록 100%를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국가 기밀 정보 제외).
새로운 전략은 또한 사회 보장 정책 개발, 보험 징수 및 관리 방법 혁신과 참여자 수 확대, 보험 기금에 대한 재정 예측, 투자 및 위험 관리 절차 개선 등 8가지 핵심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원스톱 접근 방식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에 맞는 개선되고 다각화된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구조 및 인력 역량을 간소화해야 한다.
다른 초점에는 디지털 전환과 사회복지 분야의 국제적 참여가 포함된다.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목표로 사회정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현대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각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