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복을 제거하고 관리 및 개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2024년 3월 15일자 법령 제32/2024/NĐ-CP호에는 산업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유리한 정책과 지원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이 법령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산업 클러스터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특화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지역 예산이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 기술 인프라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 중인 산업 클러스터의 환경 보호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극도로 힘든 지역의 필수 공유 기술 인프라 프로젝트와 부문별 통합, 전문화, 지원 서비스, 생태 및 전통 직업 보존에 중점을 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는 산업 클러스터의 기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총 투자 자본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중앙 예산은 산업통상부가 수행하는 산업 클러스터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자금을 확보한다. 여기에는 조사 수행, 산업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촉진 활동 조정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지역 예산은 지방 당국이 수행하는 산업 클러스터 개발 활동에 대한 자금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촉진 활동 개최, 산업 클러스터 이전 또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설문 조사, 산업 클러스터 설립 또는 확장 제안서 평가, 투자 프로젝트 설립 지원 자금 제공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