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지역경제통합화와 더불어 세계경제통합화 진행도 점검

□ 아세안경제공동2015(Asean Economic Community, AEC 2015)

약 6억 명의 인구, 10개의 국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인 아세안지역경제가 이제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 생산품 기반의 단일시장화
-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경제 지역화
- 지역경제 통합을 넘어 세계경
제와 통합화

경제공동체의 지역화는 시장규모를 키우는 효과를 낳아 외환위기 등의 외부요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지역은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가 모이는 투자요충지이다. 또한 각국의 급성장이 바탕이 된 내수시장은 중요 소비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AEC 2015 아젠다 진행 현황

대부분의 지역 교역에서 관세를 제거했다(평균 1% 이내). 이는 동시에 외부 교역국가와의 관세도 인하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지역 전체의 무역 규모 25% 상당이 지역 내 무역이며 이러한 관세인하로 지역 외 무역 규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역 내 무역산업은 대부분 원자재, 제조업 등 외부 국가로 수출하는 공급망 구조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통합화로 성공적으로 무역이 활성화 돼 더 큰 규모의 무역과 효율성을 얻고 있다. NAFTA와 비견할 정도의 통합화로, 역내 외 무역비용이 모두 감소해 무역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공급망 형성을 목적으로 한 항공 및 육상 운송분야가 육성되고, 기술 및 건설 전문직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등 통합화의 이행속도가 진전되고 있다. AEC 2015 핵심목표 중 하나로 역내 외 FDI가 모두 증가했다는 점이 유익하다.

2001년 200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11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고, 역내 FDI 역시 1990년대 50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13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다. FDI가 단순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의 기반으로 유입돼 역외수출에 기여하는 높은 생산성과 지급률을 보인다.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지역경제통합화로 CLMV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발전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ASEAN에서 CLMV 국가의 GDP 비중은 1990년 3.5%에서 2011년 10%로 증가하며 눈에 띄게 성장했다.

□ 아세안이 2015년 통합화 달성을 통해 기대하는 지점

2009년 대비, 단순예상으로 ASEAN FTA 효과의 6배 이상의 성장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인당 국민소득은 기존 예상에서 26% 증가한 38% 증가율
- FDI 유입액은 기존 예상에서 28% 증가한 63% 증가율
- 경제성장률은 기존 예상에서
0.5% 증가한 1.0% 증가율
- 확대된 무역물품과 싼 제품이 이끄는 경쟁적 소비시장 형성
- 낮아진 자본비용
-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기술 인력 부족 해소
- 아세안 지역 내 선도국과 CLMV 국가와의 발전 격차 감소
- 지역통합화를 통해 대부분의 생산성은 지역 내에서 획득
□ AEC 2015 달성을 위한
ASEAN의 과제
무역장벽 철폐, 제도 간소화, 지역통합 세계경제 편입을 위한 표준화절차 진행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개별 국가 입장이 아닌 ASEAN 전체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ASEAN 차원의 모니터링, 감시, 통합화 상담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각 국가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아세안 지역 내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 노동자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흐름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세부적인 진행 과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 배양
- 전문자격 평가의 표준화와 일원화
- 거시경제와 재정정책 관련 조언
- 무역금융방식의 선진화
- 인프라 및 커뮤니케이션
연결성 강화
- e-ASEAN을 통한 전자거래의 개발
- 지역자원개발을 위한 산업 통합화
- 아세안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민간영역의 관여 강화

[신정호(싱가포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