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개편 법안 초안 발의
군사 개편 법안 초안 발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9.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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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안보 위원회의 제 15회 전체회의가 지난 9월 4일, 5일 양일간 호찌민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휭응옥(Huỳnh Ngọc Sơn) 국회 부총리가 의장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방안보 위원회는 군사 개편 법안, 환경경찰관련법령 초안, 연합국의 평화증진을 위한 국회의 참가 의결 초안,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군사개편에 관한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학생, 대학생과 관련한 입영통지 연기 대상, 1년 중 군사모집 횟수, 병역의무 대체에 관한 규정, 병역의무 수행 나이, 복무 기간 등이다.

역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베트남 인민 군사부 참모총장 베쑤언쯔엉(Bế Xuân Trường)중장은 국방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18개월 복무기간은 군사훈련을 받고 기량을 갖추는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1년에 한 번 군사모집을 하는 것 외에도 필요 시 1년에 2번 군사모집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도록 하며, 군사모집 기간은 매년 2, 3월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회의에서 입영연기 대상 축소, 공정성을 위한 병역 면제, 병역 대체 형식에 대한 조사 건에 대하여 다수가 찬성하였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병역의무를 금품으로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병역의무 수행 나이(18-25세와 18-27세), 복무기간(18개월과 24개월), 대학 졸업자의 복무기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국방안보위원회 응웬낌콰(Nguyễn Kim Khoa) 위원장은 이번 군사개편 법안은 혁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심사 결과를 밝혔다. 법률 효력이 발생할 때, 베트남 인민 정규 군대가 혁명, 지식, 현대적인 모습을 갖춰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안이 2013년 헌법 이념을 보장하고, 관행에 부합하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띠엔륵(Vũ Tiến Lực)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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