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정부는 해운 경영 및 해운 지원 서비스 조건에 대한 결정서 30/2014/Nđ-CP호를 발행하였다. 이 결정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07년 7월 5일에 공포되어 시행된 정부 결정서 115/2007/Nđ-CP호를 대신하게 된다고 했다.
이번에 공포된 결정서 30/2014/Nđ-CP호는 베트남의 해양운송사업자들이 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해양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부터 사업 활동을 시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운송서비스 지원 조건에 대해 과거 결정서 115/2007/Nđ-CP호는 선박 대리 서비스와 예인 작업을 하는 각 기관과 개인 기업들이 법률 규정에 적합한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베트남 항구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새로운 결정서에는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 몇몇 추가적인 조건들을 덧붙였다.
선박 대리 직원은 반드시 베트남 국민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선박대리 서비스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과 개인 기업들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맞게 기업을 세워야 하며, 선박 대리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경영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는 반드시 선박 대리 서비스를 법규에 따라 전문적으로 개선 실행하는 간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박 대리 분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지명된 사람들은 반드시 최소 2년간의 선박 대리 관련 활동 경험이 있어야 하며, 대리직원은 반드시 베트남 국민이어야 하고 항해, 외교, 경영 등 관련 분야 대학 졸업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법학과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하며, 법률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최소 2년 이상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선박 예인 서비스 기업은 반드시 최소 2대의 예인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선박예인 작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의 선박 예인 기관과 개인 기업들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선박 예인 작업 제공 분야에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내에서 선박 예인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최소 2년 이상의 선박 예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영 법규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은 법률업계에서 최소 2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선박 예인 작업을 하는 각 기관과 개인개업들은 최소 2척의 예인 전문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직업 책임 보험계약
이번에 새로 공포된 결정서에는 선박 대리 서비스 경영, 선박 예인 활동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조건들이 추가로 보충되거나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기업은 반드시 직업책임보험계약을 하거나 재정적 신원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결정서에는 외국 기관들과 개인 기업들 또한 선박 대리 및 선박 예인 작업을 하는 회사를 창립할 수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비율이 49%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베트남뉴스_픙니(Phuong Nhi)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