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웬쑤원푹(Nguyễn Xuân Phúc) 정부총리는 8월 24일 환경보호작업과 관련하여 실 상황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화상회의를 열었다.

환경보호작업의 실제상황의 평가에서 응웬쑤원푹 총리는 "환경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직도 위험한 수준에 있으며 이 상황은 이전부터 축적돼왔고 여러 분야에서 진행 중에 있다. 공기, 수질, 토양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공업단지, 도심 내 의 강변, 심지어는 농촌 구역마저도 오염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다수의 고소, 고발은 나날이 많아지고 있으며 많은 새로운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재, 신속히 처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국가관리시스템은 동기화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에서 지방까지 통일되지 못하여 환경과 관련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변화에 맞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를 관리하는 전문가들은 아직 빈약하며 특히 지방의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은 부족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책임감이 없고 부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국가의 관리는 중복되며 통일적이지 못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재원은 부족하고 분포도는 공평하지 않다. 특히 투자 재원의 사회화는 늦어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정책체제는 나오고 있지 않다" 고 했다.

많은 지방의 인민위원회, 정권은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회조직, 각급의 국가전선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는 인민들을 아직도 충분히 격려하지 못하고 있다. 위반행위 발견과 처벌은 늦고 주로 인민과 신문잡지를 통해 알게 되며 대표적인 예로 포모사(Formosa) 사건이 있다.

이 현실 앞에 총리는 경제발전방향에 적합하게 사고방식을 변경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절대적으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해쳐선 안 되며 인민의 평화스러운 생활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총리는 회의 후 결론으로 환경보호작업과 관련하여 지시를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권의 지도부는 시급히 새로 발행된 의결안을 지방에서 적용하고 적합한 프로젝트를 기획, 지방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주동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환경보호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즉시 단기간과 장기간 대책이 필요하다. 보호된 환경은 세계의 생산시장에서 베트남의 위치를 장기간 지켜줄 것" 이라 총리는 말하였다.

또한 총리는 환경보호는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이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하여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프로젝트, 생산모형에게 절대로 허가를 내어주어선 안되며 특히 환경파괴위험, 환경민감지역의 프로젝트들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총리는 지방의 인민위원회 주석들은 지방의 환경보호작업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확정지었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사회발전에 있어 이 임무를 집중적, 최우선적으로 지도하여야한다 보고 있다.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인민위원회 주석은 지방의 인민, 정부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 총리는 강조하였다.

총리는 환경자원부에게 2017년부터 각 지방의 환경보호작업을 평가할 평가치수체계를 내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중요 경제구역, 폐물질집중배출구역, 환경민감구역에 환경보호 관측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관리를 강화시키고 환경과 관련된 법률시스템을 검사, 수정안을 제출하고 각 급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조직도를 재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총리는 각 부,서에게 현재 존재하는 조직들의 재구성을 기반으로 긴급 상황 대처 부서 모형의 설립을 연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 각 급 정권의 환경보호책임감을 높이고 환경보호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베트남통신사_부중(Vũ Dũng)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