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꽝빈(Bui Quang Vinh)장관, FDI 의존 위험 경고

"국내 기업에 적절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좋은 외국인투자(FDI)를 얼마를 유치하든 베트남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투자계획부 부이꽝빈 장관은 "장관에게 물어 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솔직한 답변을 했다.

외국 기업들이 더 우대를 받는다?

부이꽝빈 장관에 따르면 실제로 베트남은 FDI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이 뚜렷하고 명백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 또한 뚜렷하고 분명했다. 외국투자기업들에게 유익하지 않는데도 베트남에 진출할 기업은 하나도 없다. 베트남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만족시켜 주고자 노력해 온 것이다.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특별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물론 법률을 정비하고 완성해 나가면서 국내 기업들도 외국투자기업들과 동등 내지 이에 못지않은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우대 혜택이 아주 많은데 국내기업은 혜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둘 다 나름의 편의와 우대를 받고 있다." 라고 장관은 강조했다.

빈 장관은 "그 동안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투자(FDI)기업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FDI기업에 많은 주위를 기울여왔다. 베트남이 자본, 경험, 과학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FDI 기업 유치로 말미암아 수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라고 평가했다.

장관은 "FDI 유치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 설명했다. 경제를 부흥시킬 자본, 경험,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유일하게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진출하여 변화를 일으켜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관은 "이제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만으로는 베트남 경제의 혁신적인 발전과 중장기적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베트남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은 국내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육성과 관련된 집중 노력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베트남 국영기업의 활동 영역을 좁히고, 다른 하나는 민영화 촉진, 국영 기업의 효율 향상과 같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기술 이전 5%에 그쳐

빈 장관은 "지난 20년간의 FID유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이전은 약 5%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 동안 바라던 만큼 기술 이전이 되지 않았다. 15,000개의 FDI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지만 대부분이 100% 외국자본 형태로 진출해 합작업체로의 기술 이전 수요나 조건이 적었다." 라고 설명했다.

FDI 기업이 기술이전에 인색한 이유에 대해 호찌민국립경제대학 풀브라이트(Fulbright) 특별 과정 담당 교수인 도티엔안뚜언 박사는 "FDI 기업들의 잘못도 국내 기업들의 잘못도 아니다. 문제는 FDI 유치 환경과 정책이 기술이전 권유 및 촉진 활동에 맞지 않게 되어있었다." 라고 설명했다.

도티엔안뚜언(Do Thien Anh) 교수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베트남은 세금우대, 토지 임대 정책 등 많은 특별 우대를 해줬지만, 이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교수는 "적절한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FDI 기업은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술 이전에 대해 어떠한 서약이나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와 같은 우대 혜택이 없으면 그들은 다른 혜택을 찾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베트남을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몇몇 대규모 글로벌 FDI 기업들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능력이 약하고 현대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은 대부분이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FDI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 기업은 대부분이 국영기업이다. 하지만 이들은 효과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우대나 특권에 익숙해져 있다. 당연히 세계적인 경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들은 창조와 개발 대신 국가와의 관계, 특권을 받기 위한 노력만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경쟁력 없는 상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외국투자기업들이 떠날 환경이 되었을 때라도 베트남 경제가 공동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베트남통신사)